대검 "참사 당일 마약 수사 없어"…'망각의 늪' 용산구

[앵커]

오늘(29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 2차 기관보고가 열렸습니다. 야당은 검찰이 벌인 마약과의 전쟁이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한 현장 대응의 원인이 됐다고 보고 있죠. 대검은 참사 당시 '마약 수사를 한 적이 없고, 경찰에 수사를 요청한 적도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박준우 마커가 관련 소식을 '줌 인'에서 정리했습니다.

[기자]

오늘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 2차 기관보고, 대상은 서울시와 용산구청, 서울소방재난본부와 대검찰청 등 9개 기관이었는데요. 국조특위가 신청한 45명의 증인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된 인물이 있죠.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습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불출석했는데요. 여야는 신 부장의 불출석을 두고 초반부터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박 마커가 꼽은 오늘의 국조특위 첫 번째 하이라이트, #신 부장 어디갔어입니다.

[영화 '범죄와의 전쟁' : 느그 서장 어딨어? 강 서장 데리고 와!]

민주당은 참사 당일 경찰의 현장 대응이 미흡했던 이유로 '마약과의 전쟁'을 꼽고 있습니다. 검찰의 마약 수사 확대가 현장 구조 지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는 건데요. 검찰의 기조에 따라 경찰이 마약 단속을 최우선 순위로 두면서 현장 관리에 실패했다는 논리입니다. 검찰의 마약 수사 총책임자인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도 이 때문인데요. 그런 신 부장이 코로나를 이유로 나오지 않자 민주당에선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김교흥/더불어민주당 의원 : 신봉수 대검의 강력부장이 지난주 금요일날 코로나 확진됐습니다. 그런데 어제 국회에 오전에 알렸어요, 못 나오겠다고 코로나 확진으로. 이거는 국회의 국정조사를 임하는 태도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2차 청문회에 신봉수 대검 강력부장을 증인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국민의힘, 애초부터 검찰과 참사 사이에 무슨 연관성이 있냐는 입장이었죠.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온 걸 어쩌겠냐고 반박했습니다.

[이만희/국민의힘 의원 : 대검과 이태원 참사의 어떤 연관성이 어떤 게 있느냐. 반부패부장이 참석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부분을 강력히 얘기했지만은 야당이 계속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합의한 내용들은 그때 당시에는 '출석은 하지만 여기 참석할 때 마약수사와 관련된 부분의 질의로 한정하자' 이렇게 일단 그때 논의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오늘 관련된 부분이, 참석하지 못한 부분은 코로나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어쩔 수 없이 불참하게 된 그런 사항임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수사 총책임자이기도 한 신 부장을 굳이 증인으로 부른 건 의도가 불순하다는 건데요.

[조수진/국민의힘 의원 :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국조특위에 나오라는 것 자체가 10·29 참사 국정조사를 빌미로 해서 검찰에 대한 공개 협박을 가하겠다는 것이고, 아예 이원석 검찰총장을 부르시지. 정말 이번 10·29 참사에 대해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 정략적이고 정쟁화하려는 그런 오해를 부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민주당 소속 우상호 특위 위원장이 제지에 나섰습니다. 증인 채택은 여야의 합의사항임을 강조했습니다.

[우상호/이태원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 증인 채택은 여야 간사 간 합의하에 제가 주재해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인데 그거를 지금 단독으로 했다고 하시는 것은 사실관계가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증인 채택을 일방적으로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죠.]

신 부장의 출석 여부보다 중요한 건 실제로 마약 수사가 참사에 영향을 미쳤는지일 텐데요. 두 번째 하이라이트 #마약 수사 없었다입니다.

[김보성/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과장 : 참사 당시 검찰은 이태원 일대에서 마약 관련 수사활동을 한 사실이 전혀 없고, 경찰을 상대로 마약범죄 수사를 요청하거나 그에 관해 협의한 바도 없습니다.]

신 부장 대신 출석한 이는 김보성 대검 마약조직범죄과장이었는데요. 김 과장은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검찰이 참사 당일 마약 수사를 벌인 적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검수완박법으로 검찰이 직접 마약 수사를 할 수 있는 범위도 축소됐다고 강조했는데요.

[김보성/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과장 : 2021년 검찰청법의 개정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마약범죄 범위가 축소되어 현재 마약류 투약·소지 등 범죄는 경찰만 수사가 가능합니다.]

국민의힘도 김 과장을 거들었습니다. 전주혜 의원과 김 과장의 티키타카가 돋보였는데요.

[전주혜/국민의힘 의원 : 검찰이 그날 마약단속 했습니까? {마약수사 활동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태원 일대에서, 참사 당시 이태원 일대에서 검찰은 마약수사 활동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날 경찰이 마약단속 하는 데 대해서 검찰이 수사·지휘한 적 있습니까? {지휘한 적 없습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도 동조했습니다. 경찰의 우선순위 역시 마약 단속이 아니었다고 강변했습니다.

[전주혜/국민의힘 의원 : 그날 이제 경찰관이, 여러 명이 현장에 있었습니다만, 경찰의 우선순위가 마약이었어요?]

[김광호/서울경찰청장 : 아, 그렇지는 않고 저희는 전반적으로 제가 일관되게 말씀드리지만 범죄예방 활동입니다, 총괄적인 범죄예방 활동. {그럼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김 청장을 몰아세웠습니다. 참사 당일 현장에 배치된 경찰 50명의 역할이 마약 단속 아니면 뭐였냐고 추궁했는데요. 50명이 마약 단속이 아니라 인파 관리에 집중했으면 참사는 없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교흥/더불어민주당 의원 : 형사 조끼 입고 간 사람들 50명이 10개 팀이었잖아요. 참사 현장 부근에 있었어요. 9시부터 투입이 돼 있었다고. 마약단속은 11시 좀 넘어서 '마약단속을 취소한다'는 문자까지 보내요. 그럼 이 사람들이 거기서 지금 뭐 했냐고. {말씀드린 대로 예방활동을 했고 인파관리도…} 예방활동을 뭘 했어요, 뭘 했냐고. 이 사람들 50명이 호루라기라도 들고 통제를 했다면 이 참사는 없었다, 이거에요.]

오늘 특위에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증인으로 출석했는데요. 세 번째 하이라이트 #고개 숙인 오세훈입니다. 오 시장은 핼러윈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사전 대비가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했는데요. 참사 이후 대응도 미흡했다며 유가족에게 사과했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천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시장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유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죄를 드립니다.]

질의가 시작되자 여야할 것 없이 오 시장에게 질문이 쏟아졌는데요. 여당은 참사가 발생한 골목길의 구조적 문제점을 짚으며 관리 주체가 어디인지 물었습니다.

[박성민/국민의힘 의원 : 근본적으로 그 문제가 있는 그 도로에 과연 우리 구청이나 시청의 책임은 없는가. 도시 시설물이 문제가 있어서 시민들이 사고를 당했을 때 어떻게 배상합니까?]

[오세훈/서울시장 : 도로 시설물이나 도로를 관리할 책임이 간선도로의 경우에는 서울시가 있는 게 원칙이고, 이면도로나 골목길의 경우에는 구청에서 관리하는 게 원칙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오 시장이 골목길의 관리 주체는 구청이라고 책임을 넘겼죠. 여당의 화살은 곧장 용산구청을 향했는데요.

[박성민/국민의힘 의원 : 제일 위험한 곳이 이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CCTV를 설치할 계획이 없었고, 전혀 의도가 없었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권윤구/용산구 행정지원국장 :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반면 야당은 서울시에도 참사의 책임이 있다고 봤는데요. 오 시장 재임 기간이던 지난 2007년 서울시가 개정한 '공연·행사장 현장조치 행동 메뉴얼'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진선미/더불어민주당 의원 : (매뉴얼 안에) 안전사고 안에, 분류 안에 압사와 전도라는 사고 유형이 만들어져있습니다. 그러면 이 앞 매뉴얼에 따라서 이번 10·29 참사 때 제대로 대응이 이루어진 건가요, 안 이루어진 건가요? {네, 사후에 보고를 받아서 알게 된 사실입니다만은…} 제대로 안 이루어졌죠? {예, 최대한 노력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오 시장은 참사 당일 해외 출장으로 자리를 비운 상황이었는데요. 민주당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서울시가 이 매뉴얼을 제대로 따르지 못한 건 아쉽다고 질책했습니다.

[진선미/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고 접수 5분 내에 전파하고, 20분 내에 상황 판단 회의하고, 30분 내에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해서 운영해라, 이렇게 (매뉴얼에) 돼 있는데 서울시는 그렇게 못 했죠. 저는 이게 시장님이 외국 출장 다녀오신 그 상황 속에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제가 시장님께 질문을 하기가 난감하지만, 적어도 이 상황들이 제대로 유지가 됐다면…]

네, 어느덧 마지막 하이라이트인데요. #기억나지 않는다 입니다.

[조원재/참사 당시 용산구청 당직사령 : 네, 저는 그 시간에 소방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통화한 사실이 없고요.]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 : 그럼 서울소방이 거짓말하는 겁니까, 지금?]

[조원재/참사 당시 용산구청 당직사령 : 아니요. 다른 당직자분께도 그 내용에 대해서 전달받은 바가 없었어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참사 당일 서울종합방재센터의 녹취록을 공개했죠. 녹취록에는 오후 10시 29분에 서울종합방재센터가 용산구청에 압사 관련 신고 내용을 전달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 : 29분에 서울소방에서 구청 상황실로 '핼러윈 축제 때문에 인파가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압사당하겠다고 신고가'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너무 충격적이게도요. 구청 당직자가 '네, 맞아요. 이태원 해밀턴 말씀하시는 거죠?']

용산구가 밝힌 참사 최초 인지 시점, 당일 오후 10시 53분인데요. 하지만 녹취록에 따르면 이보다 24분 빠른 10시 29분에 이미 용산구가 해당 사실을 알고 있던 셈입니다. 그럼에도 당일 용산구 당직사령은 "기억이 없다"고 부인했는데요.

[조원재/참사 당시 용산구청 당직사령 : 저와 다른 당직자분이 계셨는데요. 저는 통화한 적이 없고, 다른 당직자분은 그런 내용으로 통화한 기억이 전혀 없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죄송합니다.]

지켜보던 우상호 특위 위원장도 답답했나 봅니다. 이런 내용을 어떻게 기억하지 못할 수 있냐며 질타했는데요.

[우상호/이태원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 그걸 기억을 못 한다는 얘기를 우리가 지금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거짓말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제대로 조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처벌이 두려워서 지금 거짓말하고…]

[권윤구/용산구 행정지원국장 : 설마 '압사'라는 거를 우리 당직자가 인식을 했다면 그렇게 대응을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녹취록에 전부 다 나와 있잖아요.} 저도 좀 답답한 심정입니다.]

자, 오늘은 국조특위 2차 기관보고 오전 상황을 정리해드렸는데요. 1차 기관보고 때 유가족들이 항의한 덕분이었을까요? 오늘은 비교적 진상 규명에 집중해서 질답이 이뤄진 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야 간 크고 작은 신경전은 있었는데요. 이 내용은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줌 인' 이렇게 정리합니다. < 대검 "이태원 참사 때 마약 수사한 적 없어"…'망각의 늪' 빠진 용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