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시민단체 보조금 ‘민낯’ 융단폭격…“철저점검·수사·법개정”

국고보조금 돈줄로 한 시민단체·정치 카르텔 지적

권성동 "보조금에서 자립해야 권력견제 목적 충실"

문재인 정부 5년 사이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급증, 한해 약 5조 원이 넘는 돈이 지원된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은 시민단체 보조금 ‘민낯’ 실태를 집중 비판하고 나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시민단체 보조금도 예산이고 국민 혈세다.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국고보조금이 무려 2조 원 가량 급증했다"며 "철저히 수사해서 시민단체들의 민낯 재정 집행 상태를 국민들에게 보고하고 책임 있는 사람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집권 5년 동안 국가부채가 무려 400조(원)가 늘어서 1000조(원)가 넘었는데 이런 식으로 국가 빚을 내 자기들과 친한, 자기들을 돕는 시민단체들에게 펑펑 쏟아붓고 제대로 감사조차 안한 실정이 드러난 것"이라며 "이 국고보조금이 친민주당 성향의 시민단체 돈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회의에서 "민간단체의 신뢰를 되살릴 수 있도록 보조금 개혁에 나서겠다"며 "국가의 민간단체 지원은 민간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자발적인 공익활동으로 사회와 민간에 기여한다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또 "윤석열 정부는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강화를 국정과제로 약속하고 적극적으로 개선을 시작했다"며 "당은 국민의 세금이 국민들과 사회를 위한 비영리민간단체에 제대로 지원되고 보조금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보조금법 개정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관계자) 4인방으로 꼽히는 권성동 의원도 전날 SNS에 올린 글에서 "시민단체가 국고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다면, 준엄한 법치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또한 혈세를 낭비하는 시민단체의 전시성, 당파성 사업 역시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특히 "무엇보다 민주당과 시민단체의 정치 카르텔이 문제"라며 "민주당이 정치권력으로 시민단체를 지원하면, 시민단체는 선거와 여론전으로 민주당을 지지한다. 이런 행태가 반복될수록 시민사회는 관변화되고, 시민단체는 정치용병으로 전락하며, 국민 혈세는 당파적 정치 쿠폰으로 악용될 뿐"이라고 비판해다.

권 의원은 국고보조금 문제를 제기한 윤석열 정부에 대해 반발하는 시민단체에 대해서도 "상식적 조치를 두고, 일부 시민단체는 ‘탄압’을 운운하고 있다"며 "법치와 상식을 ‘탄압’으로 오독하는 행태야말로 시민단체의 정치적 타락을 보여줄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차라리 그 시간에 시민단체는 건전한 콘텐츠로 회원과 기부를 늘려가시길 바란다"며 "국가보조금으로부터 자립할수록 권력과 거리를 둘 수 있고, 그래야만 권력을 견제하겠다는 시민단체의 목적에 충실할 수 있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전날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현황과 향후 계획’ 브리핑에서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급한 정부 보조금이 지난 2016년 3조5600억 원에서 2022년에는 5조4500억 원으로 추산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원단체 수도 2016년 2만2881개에서 7년간 4334개가 증가해 2022년 2만7215개로 늘었다.

윤 대통령도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공적 목표가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보조금(국고보조금)을 취하는 행태가 있다면 묵과할 수 없다"며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체계의 전면 재정비를 지시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것은 꼭 문재인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지난 여러 정부를 거치는 동안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꾸준히 늘었고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 증가 속도가 매우 빨랐다"고 말했다.

박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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