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 생활임금제’ 시급 1만1074원으로 ↑

市, 새해 바뀌는 제도·시책 발표
5인 미만 중기 4대 보험 지원 확대
학자금 대출 상환이자 1년 분 지원
거가대교 평일 통행료 20% 할인도
도심 유휴지 예술인 창작공간 조성

부산시가 내년부터 ‘부모급여’를 신설하고, 만 0세, 1세 아동 부모에게 각각 월 70만원과 35만원을 지원한다.

부산시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내년부터 달라지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5대 분야 79개의 제도와 시책을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와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 사회 안전망을 보강하는 내용으로, 바뀌는 제도와 시책으로 인한 시민 생활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고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가 발표한 5대 분야는 △경제·청년·교육 △도시·교통 △복지·출산·보육 △생활·안전·환경 △문화·체육·관광이다. 먼저 경제·청년·교육 분야는 부산지역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최대 4명까지 1인당 연 30만원의 4대 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을 지원하고, 전년 대비 1.9% 인상된 시급 1만1074원의 부산형 생활임금제를 시행한다. 또 부산지역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대학원생·대학 졸업생의 학자금 대출 상환이자 1년분을 지원하고, 부산지역 대학 정보기술(IT)·상경 분야 3학년 이상 재학생 460명을 대상으로 학기당 150만원의 생활 장학금을 지원한다.

도시·교통 분야에선 평일 거가대교 통행료를 20% 인하하고, 보도가 없는 생활도로의 차도를 축소해 보행공간을 확보한다. 또 대중교통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냉난방 시스템과 와이파이, 무선충전기를 설치해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를 높인다. 복지·출산·보육 분야는 유치원을 비롯한 초·중·고·특수학교의 무상급식 단가를 10% 인상하고, 어린이집 영유아의 급·간식 재료 구입비를 지원한다. 또 만 0세, 1세 아동에 대한 부모급여를 신설하고, 각각 월 70만원과 35만원을 지원한다.

생활·안전·환경 분야의 경우 식품 등에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되고, 종이컵·플라스틱 빨대·플라스틱 젓는 막대·우산비닐 등 4개 항목이 일회용품 규제 대상에 추가된다. 또 부산시내 공중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하고,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 의무를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도심 유휴공간을 활용한 예술인 창작공간을 조성해 20여명의 개인 및 단체를 입주시켜 시민 대상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11만원의 문화 활동비를 지원하고,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문화재 돌봄 사업을 확대·운영한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