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 무인기 대응 실패, 더 이상 '안보불안' 없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 무인기 개발 현황 전반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대전 국방과학연구소(ADD)를 찾아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라며 "도발에는 반드시 혹독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ADD 방문은 북한의 무인기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감시·정찰 요격시스템을 포함한 국내 무기체계 개발 현황 전반에 대한 점검 차원이었다. 특히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 군의 단호한 대응 의지를 천명하고, 확실한 응징·보복만이 북한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지난 26일 북한의 무인기 5대가 5시간여 동안 남한 상공을 누비고 다녔는데도 우리 군은 단 한 대도 격추하지 못했다. 전투기를 비롯해 경공격기, 공격헬기까지 띄웠으나 무인기를 격추하지 못한 채 북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다. 대응 과정에서 경공격기인 KA1 한 대가 추락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고까지 발생했다. 국민들은 큰 충격과 함께 안보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

새 정부는 한미 연합훈련 재개와 더불어 북 도발 시 원점타격 등을 장담하며 안보를 최우선으로 내세워 전 정부와 차별화를 꾀했다. 하지만 실상은 북한의 소형 무인기 등 재래식 무기를 통한 도발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줬을 뿐이다. 이뿐 아니라 최신형이라는 각종 무기는 걸핏하면 오작동이다. 지난 10월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 화성-12형 도발 당시 우리 군이 동해상으로 경고 사격한 에이태킴스(ATACMS) 미사일 2발 중 1발이 실종됐다. 같은 날 발사한 현무-2C 탄도미사일은 발사 방향과 정반대로 비행하다 30여 초 만에 병영 내 골프장에 떨어졌다.

미국 군사 전문가는 북한 무인기가 생화학무기까지 운반할 수 있어 한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국민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번 북 무인기 침투의 초동대응 실패의 원인 등 우리 군의 대비태세에 대한 총체적 점검은 꼭 필요하다. 이를 통해 '안보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 국회도 삭감했던 방위사업청의 무인항공기 및 정찰 드론 도입 예산 260억 원을 되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