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무임수송 정부 지원 무산…충청권 도시철도·버스 요금 인상 우려

내년 정부 예산에 미반영… 서울·대구시, 요금 인상 시사
대전시, 동향 파악 나서…"타 시도 요금 인상시 도미노 현상 발생"
충남도, 도시철도 없어 큰 영향 없을 듯… 관련 여파는 지속 주시

[사진=대전일보DB]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지원분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지하철·버스 요금 도미노 인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이르면 4월 말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타 지역에서도 요금 인상을 감행할 경우 충청권 역시 이에 따른 여파가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9일 대전시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철도 공익서비스(PSO, Public service obligation)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 예산이 포함되지 않았다. PSO 예산은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무임수송에 따른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 책정되며, 정부는 그동안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만 PSO 예산을 지원해왔다.

때문에 대전시를 비롯한 13개 광역·기초자치단체는 도시철도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 부담이 극심하다며 정부와 국회에 국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이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코레일 PSO 예산과 함께 지자체 도시철도 손실 보전분 3585억 원을 추가로 반영한 7564억 원의 수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통위의 수정안이 아닌 코레일의 손실보전만 반영된 원안이 통과됐다.

결국 내년에도 정부 지원이 무산된 각 지자체들은 적자 해결을 위한 도시철도 요금 인상 검토에 나섰다. 서울시의 경우 대중교통 요금 조정을 위해 통합환승할인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기도·인천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4월 말 요금을 조정할 계획이다. 물가상승 및 경기침체 여파 등을 감안, 300원씩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도 내년 중 '시내버스 적정요금 검토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다. 대구는 도시철도와 시내버스 요금을 단일화하는 통합 요금제를 운영하고 있어 시내버스 요금 인상시 도시철도 요금도 함께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PSO 예산 반영이 무산될 것을 예상하고 이미 시 예산을 편성했다며 당분간 요금 인상에 대한 검토는 없다고 일축했다. 다만 서울시 등 타 지자체가 도시철도 요금 인상을 단행하면 전국적으로 인상 움직임이 확산될 수 있으며, 대전시 또한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특히 대전 도시철도 요금은 지난 2015년 이후 동결돼 있어 물가 상승분 반영 등 인상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대전은 도시철도 노선이 하나밖에 없어 타 지자체보단 손실액이 적으므로 적극적으로 요금인상을 하기엔 부담이 큰 편"이라며 "우선 다른 지역의 동향을 살피고 있는 상황이나, 만약 타 지자체가 인상을 감행한다면 도미노 현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도시철도 요금은 7년 여 간 한 번도 인상된 적 없이 동결돼 왔다"며 "이에 비해 물가는 점점 상승하기 때문에 요금 인상에 대한 필요성은 있어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충남도는 현재 도시철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아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다만 타 지자체의 도시철도 요금 인상이 예상됨에 따라 버스 등 운송수단 요금 인상에 영향을 끼칠지 파악중에 있다.

도 관계자는 "충남은 광역도시철도가 없는 상황으로 타 시·도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충남 도민 개개인을 대상으로 일부 요금이 오를 수 있다"라며 "천안 신창역을 비롯한 노선은 수도권 전철 1호선으로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 도와는 무관하다"라고 밝혔다.
박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