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감독권한 지자체가 맡나..정부 '교육협력관' 파견 추진

교육부, 내달 초 3급 국실장 배치
고등 평생교육예산 등 업무 조율

교육부가 각 지역에 ‘교육 협력관’ 파견을 추진한다. 정부와 지자체 사이에서 대학 관련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전문 인력을 내려보내겠다는 구상으로, 교육 분권 실현을 위해 교육부가 가진 대학에 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기 위한 신호탄이란 분석이 나온다.

29일 교육부와 대학가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는 각 지자체에 3급 이상 국·실장급을 협력관으로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내년에 신설되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비롯해 지역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내달 초 각 지역에 고위 공무원을 파견하기로 했다. 일부 지역은 1급 상당의 고위직이 내려올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가 협력관을 파견하는 것은 대학에 대한 예산과 감독·지도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기 위한 수순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교육부는 정부의 지방 분권 기조에 맞춰 교육 분권 실현을 위해 대학에 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재 교육부가 가진 권한 중 어디까지 넘길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또 교육부가 내년도 예산에 신설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통해 지자체와 지역 대학의 협력을 유도할 방침이어서 교육 협력관이 이 부분에서도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내년에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9조7000억 원을 신설하고 고등·평생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방침을 세웠는데, 이중 1.7조 원에 대해 ▷대학의 자율 혁신 촉진(+3900억 원) ▷지역 혁신 허브로서 지방대학 육성(+5300억 원) ▷대학 교육·연구 여건 개선(+6600억 원) ▷미래교원 양성 고도화(+755억 원)에 투입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지자체와 대학 간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한 사업과 지방 사립대 특성화를 유도하는 사업 등도 포함되어 있어, 이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대학을 연결할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이를 놓고 부산시는 내심 환영이 뜻을 밝히고 있다. 시는 박형준 부산시장의 공약에 따라 시와 대학, 기업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산학협력과’를 신설했을 정도로 지역 대학 특성화에 적극적이다. 대학가에서는 엇갈린 반응을 보인다. A 대학 관계자는 “대학별로 사정이 다를 텐데 협력관 한 명이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B 대학 측은 “정부의 정책 변화가 안착하려면 전문 인력을 파견해 이를 연착륙시키려는 움직임이 필요해 보인다”는 반응을 보였다.

부산지역 한 대학의 취업박람회 현장(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음). 국제신문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