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 또 방탄 국회 소집 우려” 野 “한동훈, 피의사실 공표”
與, 野 이재명 체포동의 방탄연습 주장
정진석 “국회 계속 열어두고 부결 계산”
주호영 “1월에 또 다시 임시국회 열 듯”
野, 노웅래 통화 등 공개 韓에 화력 집중
김성환 “공무상비밀누설죄 해당” 주장
박찬대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해 위법”
법무부 “韓, 적법절차 따라 설명” 반박
여야는 29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을 놓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한 2차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전날 체포동의안이 민주당 주도로 부결된 것을 두고 “언제 체포동의안이 날아들지 모르는 이 대표 방탄 연습을 한 것”이라고 맹공했다. 민주당은 한 장관이 노 의원의 문자메시지와 통화녹취록 등을 공개한 것이 피의사실을 공표한 위법 행위라고 반격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이 일치단결해서 160표 넘게 부결 표결한 것은 곧 있을지 모르는 자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미리 막아내기 위한 예행연습이라는 것이 다수의 관측”이라며 “민주당은 앞으로 어떤 체포동의안에 찬성할 수 있겠나”라고 따져 물었다.
민주당은 한 장관이 전날 체포동의안 제안 설명을 하며 노 의원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구체적인 물증을 공개하는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공세를 펼쳤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어제 한 장관은 마치 검찰 수사관이 수사 상황을 브리핑하는 듯한 태도와 발언을 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들을 공개석상에서 제시하는 것은 명백히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중죄”라고 주장했다.
野, 檢인권침해 수사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 여섯 번째)와 참석자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 인권침해 수사의 문제점과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
논란이 커지자 법무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적법 절차에 따라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 표결의 근거 자료로 범죄 혐의와 증거 관계를 사실대로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건 장관의 당연한 임무”라고 민주당 주장을 반박했다.
법무부는 “한 장관은 취임 시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는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개별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는 건 법무부 장관의 임무로,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 여부와 관계없이 지난 70여년간 개별 사건 보고를 받아 왔다”고 덧붙였다.
김병관·박진영 기자 gwan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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