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마약 단속에 인력 집중"… 대검 "참사 당시 안 해" [이태원 핼러윈 참사]

이태원 국조특위 2차 기관보고
野 “경찰 50명이 통제했다면 참사 막아”
與 “검수완박 탓 檢 직접수사 못해” 방어
경찰·소방 이어 국가안보실 책임론 제기
진선미 “안보만 얘기해 책임 회피” 비판
용산구 참사 인지 시점 허위보고 의혹도

여야는 29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2차 기관조사에서 서울시와 경찰·소방의 책임을 집중 추궁했다. 참사 당일 마약 단속과 검찰의 연관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오세훈 시장 증인선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국회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이날 2차 기관보고를 진행했다. 서울시·용산구청·서울소방재난본부·서울종합방재센터·용산소방서·서울교통공사·서울경찰청·용산경찰서·대검찰청 등 9곳이 대상이 됐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임현규 용산경찰서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이 출석했다.

여야는 서로 다른 주체들에게 집중적으로 책임을 물었다. 여당 위원들은 용산구청과 용산소방서 등 일선 실무 계통의 책임을 부각한 반면 야당 위원들은 정부와 서울시의 책임을 캐물었다. 국가안보실 책임론도 대두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국가 재난관리체계의 최정점에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가 있는데도 국가안보실은 지난 1차 기관보고에서 ‘안보만 하고 있다’고 얘기했다”며 책임 회피라고 지적했다.

이날 기관보고에서는 마약 수사도 주된 쟁점이 됐다. 야당은 검찰이 주도한 마약 수사 확대가 경찰력 분산을 야기해 안전 관리가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위 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김 청장에게 “50명의 10개 팀이 오후 9시부터 투입돼 참사 현장 부근에 있었고 오후 11시가 넘어 ‘마약 단속을 취소한다’는 문자까지 보냈다. 이들은 그곳에서 무엇을 했나”라며 마약 단속에만 인력을 집중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의를 했다. 이에 김 청장은 “전반적인 예방 활동을 실시했다”고 답했다.

반면 여당은 검찰을 적극 엄호하고 나섰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검찰의 마약 직접 수사 권한이 없어졌기 때문에 검찰은 이번 사태와 무관하다는 주장이다.

김보성 대검찰청마약조직범죄과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서울시, 대검, 용산구청 등 기관보고에서 기관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김보성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과장에게 “검수완박 때문에 마약과 대형 참사 수사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 없는 것 아닌가”라며 “경찰이 마약 수사하는 것을 검찰이 지휘하지 못한다. 참사 당일 일부 경찰이 마약 단속차 현장에 있었다고 나오는데 검찰이 그날 마약 단속을 했나”라고 물었다. 김 과장은 “참사 당시 검찰이 이태원 일대에서 마약 수사 활동을 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이날 기관보고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용산구가 이태원 참사 첫 인지 시점을 20분 이상 늦게 허위 보고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용 의원은 “서울종합방재센터가 참사 당일 오후 10시29분 용산구청 상황실에 ‘인파가 너무 많아 사람들이 압사당하겠다는 신고가 들어왔다’는 내용을 유선으로 전달한 녹취록이 있다. 용산구는 최초 인지 시점을 오후 10시53분이라고 국회에 허위 보고했다”고 지적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당직사령은 “저는 그 시간에 소방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실이 없고, 함께 있던 다른 당직자도 그런 내용으로 통화한 기억이 전혀 없다고 한다”고 부인했다.

서울시가 “유족 연락처가 있는 사망자 현황 자료를 행정안전부에 공유했다”고 말해 앞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서울시 비협조로 유족 연락처를 갖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말한 것과 배치되는 상황도 벌어졌다.

국조특위는 다음 달 4일 1차 청문회를 열고 이틀 뒤인 6일 2차 청문회를 진행한다. 3차 청문회 일정은 미정이다. 다음 달 7일까지인 특위 활동 시한 연장을 두고는 여야 간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세계일보는 이번 참사로 안타깝게 숨진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의 슬픔에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