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상공인 위한 연장근로 외면하고 `민생` 외친 李, 모순 아닌가

30인 이하 사업장의 연장근로 허용 일몰 연장 법안 통과가 무산돼 새해를 맞게 됐다. 30, 31일 여야 합의가 이뤄지기 힘들고 169석의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기 때문이다. 30인 이하 사업체는 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로 일손이 태부족한 실정이다. 주52시간근무제 도입 후 올해 말까지 추가 8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예외를 인정했다. 그러나 일몰규정이 31일로 발효되면서 새해 1월 1일부터 소상공인 등 사업체들은 인력난을 겪을 수밖에 없고, 근로자들은 연장 근무를 할 수 없다. 연장근로 일몰의 영향을 받는 사업체는 60만 여개, 근로자는 대략 600만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자발적으로 더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연장근로 금지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이렇게 큰데도 민주당은 이른바 '저녁이 있는 삶'을 운운하며 전혀 융통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도 연장근로는 상대적으로 저임금인 소 사업장 근로자들에게 추가소득을 올리는 통로다. 추가근로시간의 임금은 평상 임금의 1.5배 이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연장근로는 근로자들이 더 원한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지난 7월 조사를 보면 주52시간근무제 도입으로 근로자의 73.3%가 임금이 줄었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입만 열면 민생을 말하고, 윤석열 정부가 민생을 저버렸다고 비판해왔다. 이재명 대표는 29일에도 "나라의 근간인 민생경제가 백척간두 위기"라며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의 기본을 해결하겠다"고 했다. 앞서서는 성남FC 불법 후원금 유치 혐의로 검찰이 요구한 출석에 불응하는 핑계를 '민생순례'를 가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광주에 내려가서는 민생 보다는 자신의 검찰 조사를 비난하는 발언에 더 열중했다. 민생까지 자신의 '방탄'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는 모습이다.

요즘 이 대표와 민주당의 행보를 보면 온통 이 대표에 대한 검찰수사를 어떡하든 피해보려는 방탄에 맞춰져 있는 것 같다. 28일에는 뇌물수수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명백한 데도 민주당은 169석이란 절대 과반 의석을 무기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 이를 두고 이 대표를 위한 방탄 '예행연습'이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입으로는 민생을 외치지만 정작 행동에서는 민생을 외면하고 망치고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국민들이 자신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민생과 직결되는 연장근로 허용을 외면하고 '민생'을 외치는 이 대표는 모순덩어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