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북한의 잇단 무력 도발과 한·미의 억제력 강화 조치가 반복되는 강대강 대치 국면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평양조선통신·연합뉴스
정성윤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29일 공개한 현안 분석 ‘2023년 북·미 관계 전망’에서 북한이 내년에도 최우선 전략 목표인 핵·미사일 고도화를 최대한 빨리 달성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 연구위원은 김정은 정권이 2019년 2차 북·미 정상회담 실패 이후 계속 견지하고 있는 적대적 대미 정책 기조를 내년에도 이어가되 미국과의 심각한 군사 갈등은 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의 내년 대북 정책도 북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확장억제의 신뢰성을 보여주는 선에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정 연구위원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등 더욱 시급한 외교 현안이 산적해 있고 국내(미국) 경제 회복 등 내치도 여의치 않다”며 “미국은 억제력 시현에 적극적일 것이나 이를 통한 확전 주도에는 신중할 것이며, 대중국·러시아 관계 관리를 위해 북핵 문제만을 위한 양국에 대한 강압은 자제할 것”으로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