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평화 위해선 압도적 전쟁 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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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북한의 무인기 침공 사태와 관련해 "위장된 평화로는 우리의 평화와 안보를 지킬 수 없다"며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무인기 침투 전략에 대응해 우리 군의 전력 증강 계획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무인기에 대해선 "값싸고 효과적인 비대칭 전력"이라며 "우리가 대응하기 아주 곤란하고 애매한 방식으로 우리 자유를 침범하고 사회를 교란시키려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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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발엔 반드시 혹독한 대가
핵 있다고 두려워해선 안돼"
비대칭 전력 보강 등 대응 지시
NSC 참석해 "北 침범 용납못해
軍, 흔들림 없는 대비태세 유지"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북한의 무인기 침공 사태와 관련해 “위장된 평화로는 우리의 평화와 안보를 지킬 수 없다”며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무인기 침투 전략에 대응해 우리 군의 전력 증강 계획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전 유성구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지난 월요일 북한 무인기가 영공을 침범하고 우리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대통령실 참모들과의 긴급회의에서 “북한의 어떤 도발도 확실하게 응징·보복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이날 국방과학연구소에서도 북한과 우리 군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북한을 겨냥해 “도발에는 반드시 혹독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우리 군에는 “상대에게 핵이 있든, 어떤 대량살상무기가 있든 도발을 일삼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줘야 하고 두려워하거나 주저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무인기에 대해선 “값싸고 효과적인 비대칭 전력”이라며 “우리가 대응하기 아주 곤란하고 애매한 방식으로 우리 자유를 침범하고 사회를 교란시키려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 군엔 전력 보강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무인기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 체계, 무인기뿐 아니라 우리 영공을 침범하는 모든 비행 물체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 체계를 재검토해 미비점을 신속하게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안에 3축 체계 전력을 포함한 방위력 개선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되기는 했지만 근거리 정찰 드론, 해안 정찰용 무인기 등 북한 무인기에 대한 대응 전력 확보 예산은 대폭 감액됐다”며 “우리가 처한 안보 현실에 비춰보면 안타까운 결과”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국방과학연구소 전문가들로부터 우리 군의 무인기 감시·정찰 요격 시스템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연구원들과의 오찬에서 연구개발 과정의 애로사항도 들었다. 1970년 창설된 국방과학연구소는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2019년 방한 당시 “(자국의) 롤모델로 삼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전문성을 평가받는 연구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도 참석해 “북한이 우리 영공을 침범해 국민을 위협하는 일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며 “군은 한 치의 흔들림 없는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응징하라”고 재차 강조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 회의에서 “북한의 무인기 도발은 우리의 정상적 국가 기능을 교란하고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런 도발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다각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무인기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취약점을 보완하고 드론 부대 창설과 스텔스 무인기 확보, 무인기 역량과 대응 훈련 강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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