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전면전 불사’ 수위 높인 尹… 文정부 차별화·군 기강 잡기 포석

국방과학연구소 찾아 강경 발언

전날 ‘응징’ 이어 ‘전쟁’ 언급하며
“위장 평화로 안보 못 지켜” 文 비판
국정 돌발 변수·남남 갈등 우려에
일정 알리며 北 향해 공개 ‘경고장’
軍도 무인기 대응 합동방공훈련
유엔사, 北 영공 침범 특별조사팀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무인기 및 미사일 연구 현장을 참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에 대해 “도발에는 반드시 혹독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대통령실 제공

북한 무인기 도발을 계기로 연일 대북 강경 발언을 내놓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확실하게 응징 보복하라”는 전날 발언에 이어 29일에는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며 발언 수위를 더 높였다.

북한의 공격에 맞선 자위권 행사라는 전제를 갖고 있긴 하지만 얼마든지 전면전을 불사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는 동시에 안보 문제에 관해서는 전임 문재인 정부와 다르다는 차별성을 대내외에 과시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전 국방과학연구소(ADD)를 찾은 자리에서 ‘전쟁’, ‘혹독한 대가’ 같은 강경한 발언을 이어 갔다. 윤 대통령은 “위장된 평화로는 우리의 평화와 안보를 지킬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기반마저 무너진다”며 전임 정부의 대북 정책도 공격했다.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를 격추하는 데 실패한 것이 국정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도 엿보인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핵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전념하면서도 소형 무인기 등 값싸고 효과적인 비대칭 전력에 집중하고 있다”며 “특히 소형 무인기는 우리가 대응하기 아주 곤란하고 애매한 방식으로 우리 자유를 침범하고 우리 사회를 교란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경호상 이유로 대통령 일정을 사전 공지하지 않는 것과 달리 ADD 방문 일정을 미리 언론에 알렸는데, 이 역시 북한 도발에 대한 공개적인 경고 성격으로 읽힌다. 윤 대통령은 또 이날 오후 정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도 참석했는데, 통상 국가안보실장 주재하에 목요일마다 비공개로 열리던 NSC 상임위 일정을 공개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강경 발언을 두고 북한 무인기에 영공을 침범당한 우리 군을 향한 기강 잡기 성격으로 해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군통수권자로서 우리 군이 싸워서 이긴다는 그 용기와 결기가 충만한 군대가 되기를 바란다”, “적에게 범접할 수 없는 두려움을, 국민에게는 확고한 믿음을 주는 강군이 돼야 한다”며 사실상 우리 군을 겨냥한 경고성 발언을 쏟아 냈다.

29일 경기 양주시 가납리 일대에서 지상작전사령부, 공군작전사령부, 육군항공사령부 등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된 적 소형 무인기 대응 및 격멸 훈련에서 장병들이 20㎜ 발칸포를 가동하고 있다.합동참모본부 제공

국군통수권자의 강경한 주문에 발맞춰 군은 북한 무인기 도발 상황을 상정한 합동방공훈련을 실시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훈련은 김승겸 합참의장 주관으로 경기 양주시 가납리 일대에서 열렸으며,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와 각 군단, 공군작전사령부, 육군 항공사령부 등이 참가했다. 2m급 소형 무인기 대응 작전 개념을 정립하고 실전적 작전 수행 절차 숙달에 초점을 맞춘 이번 훈련에는 KA1, 아파치·코브라헬기 등 20여대의 유·무인 전력자산이 참가했으며, 적 무인기가 침투하는 다양한 상황을 가정해 식별 후 요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합참 관계자는 “이번 훈련 결과 확인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각 부대와 기능별 임무 수행 절차를 숙달해 공중 위협 대응 태세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유엔군사령부는 북한 무인기 5대가 지난 26일 우리 영공을 침범한 사안을 조사할 특별조사팀을 구성했다. 통상 유엔사가 남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사항을 조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북한이 군사분계선 이남으로 무인기를 내려보낸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군이 대응 차원에서 무인기를 군사분계선 이북으로 올려보낸 것까지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 측 무인기 작전에 대한 유엔사의 반응에 대해 “유엔사와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강국진·안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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