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5G 진정성 그리고 속도전

시작은 특별했지만, 결국 계륵으로 남았다. 최근 사상 초유의 '주파수 회수 사태'가 일어난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 28㎓ 대역에 대한 이야기다. 한국 정부는 2019년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위해 '긴급 작전'까지 불사하며 '1등 타이틀'을 얻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정작 LTE 대비 최대 20배 빨라 '진짜 5G'로 불리는 통신 3사의 28㎓는 사실상 지하철 와이파이 백홀에만 남게 됐다.

소비자들은 투자에 소극적으로 나선 통신사에 대해 "무책임하다"며 불만을 토로한다. 이번 정부의 결정도 이러한 소비자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듯하다. 현재 국내 소비자들이 스마트폰 등 디바이스로 체감할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은 LTE보다 3~5배 빠른 3.5㎓다. 세계 최고 수준의 LTE를 경험한 국민에게 5배와 20배는 굉장히 큰 차이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통신사는 28㎓에 대해 '가보지 않았던 길'이라며 '속도조절'을 호소한다. 해당 대역을 적용하는 데는 경제성·실용성 측면에서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과 일본 등 다른 국가와 달리 인구 및 건물 밀집도가 높은 국내에서 28㎓를 기업·소비자간거래(B2C)용으로 무리하게 추진하는 게 되레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시장 실패든 정책 실패든 정부의 말처럼 28㎓는 '가야 하는 길'이다. 메타버스, 디지털 트윈, 자율주행 등 미래먹거리를 사수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인 한국이 5G를 넘어서 가야 할 '6G 여정'에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원칙론을 내세운 정부 입장에서도 당장 신규 사업자 선정에도 다양한 셈법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3일 주파수 처분 브리핑에서 28㎓ 신규 사업자 관련 발표가 다소 지연된 데 대해 "설익은 것을 발표하기보다는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기술력과는 별개로 정책 및 민관 협력에 있어 이제는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해졌다는 시사점이기도 하다.

국민은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보다 알찬 5G·6G를 더 바랄지도 모른다. 계묘년에는 농익은 통신정책과 민관 협력이 쏟아지기를 기대한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산업IT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