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방청사 갈라놔”…與 “北 변호만”…정치권, 무인기 ‘네탓 공방’

정치권 ‘네탓 공방’ 계속
與, 민주 향해 “공동결의안 제안”
민주 “尹 ‘응징’ 발언 국민 불안”
용산 비행금지구역 침범설 놓고
합참 “항적 추적… 전혀 사실아냐”

북한이 내려보낸 무인기에 국회는 여야로 갈라져 네 탓 공방을 벌이며 대치를 거듭했다. 국민의힘은 “북한의 군사합의 위반에도 제대로 된 항의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오히려 북한을 두둔하고 변호하기 급급했다”며 전 정권을 탓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북 무인기 불법 남침을 대통령실 이전 때문이라고 했다. 북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청사를 중심으로 설정된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했다는 야권 주장에 군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대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뉴스1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대한민국에 안보가 있었나”라며 “문 정권 5년은 ‘적과의 동침’이었다”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북 무인기 도발에 대해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며 “9·19 합의는 체결 때부터 대한민국에 불리한 독소 조항으로 가득한 굴욕적 합의라는 비판이 많았다”고 문정부를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번 기회에 우리 국회도 북한에 대해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북의 무인기 도발을 규탄하는 국회 차원의 공동결의안을 즉시 채택할 것을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에 제안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를 탓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북 무인기 도발에 대해 “대통령실을 이전하려고 국방부 청사를 빼앗아 업무 공간을 여러 곳으로 찢어놓고 군의 사기를 꺾을 때부터 예견된 일”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확실한 응징 보복’을 강조한 것을 두고는 “위험천만한 인식과 발언”이라며 “국민 불안을 부추긴다”고 했다.

김병주(오른쪽)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지난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북한 무인기 도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배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 설훈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 김병주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뉴시스

한편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CBS 라디오에서 “합동참모본부에서 보고한 비행 궤적을 보니까 (서울) 은평구, 종로구, 동대문구, 광진구, 남산 일대까지 왔다간 것 같다”며 북 무인기가 대통령실 인근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한·미 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이다.

이에 대해 군은 “침범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 P-73을 침범했다는 이야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사실이 아닌 근거 없는 이야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P-73은 용산 국방부 청사를 중심으로 반경 3.7㎞에 달하는 구역으로, 대통령실 일대 상공뿐 아니라 서울시청과 중구, 남산, 서초·동작구 일부가 포함된다.

이 실장은 또 “서울 지역에는 더 많은 체계가 있어서 대부분 항적을 추적하고 있었고 짧은 부분만 소실됐다”고 설명했다.

배민영·김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