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성폭행 피해자' 정당방위 밝혀낸 검사 상 받는다

대검, 정정욱·석동현·김기왕 검사가 하반기 모범검사 선정

정정욱·석동현·김기왕 검사가 올 하반기 모범검사로 선정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정욱·석동현·김기왕 검사가 올 하반기 모범검사로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정정욱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검사, 석동현 의정부지검 환경범죄조사부 검사, 김기왕 청주지검 형사3부 검사를 하반기 모범검사로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정정욱 검사는 성범죄, 아동학대 범죄 분야를 전담 수사해 성과를 인정받았다. 정 검사는 여성 피해자가 성폭행을 방어하다가 피의자의 혀를 절단한 사건에서 경찰 수사단계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는 등 난항을 겪었으나 송치 후 보완수사를 통해 피의자를 직구속 기소해 1심 징역 3년 6개월의 중형을 이끌어냈다. 경찰은 피해자도 과잉방위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판례를 분석해 정당방위로 무혐의 처분했다.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은 외국인 사건에서는 피의자 의견과 기록을 바탕으로 여성의 허위 신고 사실을 밝혀내 무고죄로 기소하기도 했다.

석동현 검사는 환경범죄 중점 검찰청인 의정부지검에서 환경 전담 검사로 재직한 3년간 총 485건, 866명의 사건을 처리하고 범죄수익 31억 8000만 원을 환수했다. 경기도 포천시 일대 토지에 조직적으로 100톤의 폐기물을 무단 투기해 1명 구속, 4명 불구속 송치된 사건을 전면 재수사한 결과 범행을 적극 부인하던 주범을 직접 구속하고 범죄수익 2400만원을 환수하기도 했다.

과학적 수사에 뛰어난 김기왕 검사는 애초 1명이 송치된 제천·화성 지역 폐기물 4800톤 무단 투기 사건을 5개월간 직접수사해 통화내역 등을 집중 분석한 결과 조직폭력배 주범을 직구속 기소하고 도피를 도운 공범 2명도 재판에 넘겼다. 주범이 연루된 미제 횡령 사건들도 종국 처리했다. 5년간 수사가 장기화되던 수억원 규모 전세보증금 채권 담보 사기 대출 사건을 맡아 통화·계좌내역 추적으로 도피 중이던 피의자를 구속기소하고 다른 범죄로 복역 중이던 공범도 찾아내 함께 재판에 넘겼다.

대검은 지난 11일 송강 기획조정부장 주재로 포상위원회를 열어 전국 고검에서 추천된 15명 후보 중 3명을 최종 결정했다. 상패는 일선 기관장이 수여할 예정이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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