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소식에… 상계주공3단지·월계시영 `종종걸음`

안전진단 개선안 내달중 시행
2687개 단지·151만 가구 수혜
서초 현대아파트도 준비 속도

서울 노원구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 연합뉴스

최근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히면서 준공 후 30년이 넘은 서울 노후단지들의 발걸음이 바빠졌다.

안전진단 개선안은 내년 1월 중 시행 예정으로 이에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9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 대표 재건축 예정 단지들인 상계주공3단지와 월계시영(미성·미륭·삼호3차, 일명 미미삼), 올림픽선수기자촌, 서초현대아파트 등이 안전진단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선 서울 노원구청은 지난 26일 '상계주공3단지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발주했다. 1987년 준공한 상계주공3단지는 서울 지하철 4·7호선 노원역 역세권 입지의 2213가구 규모의 대단지다. 작년 3월 예비안전진단 통과 후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안전진단 문턱이 높아 관련 절차를 무기한 연기한 바 있다. 용역기간이 착수일로부터 3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노원구청은 앞서 월계시영의 정밀안전진단 용역도 발주했다. 지난해 11월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이 단지는 이번 규제완화책이 발표되자 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했다. 1986년 준공한 월계시영은 3930가구의 강북권 최대 규모 재건축 단지로 광운대 역세권개발 수혜지로도 지목되는 곳이다.

1989년 준공된 서초동 현대아파트는 지난 21일 서초구청에 정밀안전진단 용역비용 예치금을 납부했다. 이 단지는 총 413가구 규모로 작년 7월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후 예치금 모금까지 완료했다가 적정성 검토 문턱 때문에 규제완화를 기다려왔다.

현재 재건축 안전진단은 예비안전진단과 1차 정밀안전진단, 2차 정밀안전진단(적정성 검토) 등으로 진행된다. D등급(조건부 재건축) 또는 E등급(재건축 확정)을 받아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차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으면 공공기관의 2차 안전진단에서 D·E등급이 나와야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전 정부에서 구조안전성 비중을 50%로 높이자 적정성 검토 단계에서 탈락하는 단지들이 늘면서 재건축을 준비하던 노후 아파트들이 정밀안전진단을 미뤄왔다. 적정성 검토에서 탈락하면 예비안전진단 신청부터 다시 시작해야하기 때문이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재건축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지난 8일 정부는 구조안전성 비중을 기존 50%에서 30%로 낮추고, 1차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은 단지들이 의무적으로 받아야했던 2차 정밀안전진단도 해당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받도록 하는 변경한 내용을 담은 규제 완화 방침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으로 전국에서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준공 30년 이상 아파트 2687개 단지, 151만 가구가 수혜를 볼 것으로 추정했다. 서울에서만 389개 단지, 30만 가구에 달한다.

개선안이 시행되면 기존 2차 정밀안전진단에서 '유지보수' 판정을 받았던 전국 14개 단지가 개선된 기준 적용으로 '조건부 재건축'으로 판정 결과가 바뀐다. 이런 안전진단 규제 완화의 소급 적용으로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의 재건축 추진준비단(가칭)은 내년 1분기 중 안전진단 단계를 최종 통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그 다음 단계 준비에 나섰다. 이 곳은 1988년 준공된 5540가구 규모의 초대형 단지로 지난해 3월 정밀안전진단 결과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뒤 정부의 규제 완화를 기다려왔다.

지난해 7월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했던 상계주공2단지도 최근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조건부 재건축)을 획득해 규제 완화 수혜를 볼 단지로 예상된다. 1987년 준공한 2029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서울 지하철 7호선 노원역과 중계역이 도보권이다.

1980년대 건축된 노후 단지들이 이렇게 속도를 내는 것은 애초 재건축을 준비중이었던 데다 언제 또 상황이 바뀔지 모르니 서두른다는 분위기도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건축은 추진위원회 조합설립까지 10년도 짧다. 원래 길게 봐야 하는 사업"이라며 "현재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은데다 더 안좋아질 수도 있지만, 안전진단 규제 완화로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라 기존부터 준비하던 단지들이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