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 계기로 `검찰 야당 탄압` 명분 쌓기 본격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검찰 인권침해 수사의 문제점과 제도적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검찰 정권의 야당 탄압'에 대한 명분 쌓기를 본격화하고 있다.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반대로 부결된 게 계기다. 이 대표이 검찰 소환은 물론 향후 체포동의안 발부까지 예상되지만 이 대표와 민주당은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을 기점으로 '단일대오'을 형성해 검찰을 향한 비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당내 법률위원회 등 주최로 열린 '검찰 인권침해 수사의 문제점과 제도적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야당과 정적을 향해서는 없는 사실도 조작해서 보복의 칼날을 곧추세우고, 대통령 가족이나 그들 자신에 대해서는 있는 범죄혐의도 덮는 데 급급하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공익의 대변자라는 책무를 망각하고 민주주의 파괴의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바뀐 건 정권과 검사뿐인데, 진술이 180도 바뀌거나 언론을 통해 수시로 수사 정보를 마구잡이 유출하는 선동 작업도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 하나하나가 전부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민주주의의 적이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범죄행위"라면서 "공정성을 완전히 상실한 정권의 폭주에 분연히 맞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가 이같이 윤석열 정부의 검찰을 향해 강경 발언을 내놓은 것은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재석 271명 중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민주당의 의석수가 169속에 달하는 만큼 민주당 표가 대거 쏠렸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이다. 이에 이 대표가 '윤석열 검찰 정권의 야당 탄압'에 대한 명분을 확보한 모습이다.

앞서 이 대표는 28일 광주 송정매일시장에서 가진 '검찰독재 야당탄압 규탄연설회'에서 "내 편은 있는 죄도 덮고, 미운 놈은 없는 죄도 만들어서 탈탈 털다가 없으면 먼지를 만들어서라도 제거하겠다는 것이 국민이 맡긴 권력을 행사하는 공직자의 합당한 태도인가"라며 "수천 명이 피와 목숨을 바쳐 만든 민주주의가 되돌아가고 있다. 검찰 하나회를 만드는 것 아닌가"라고 공격했다.

이 대표는 토론회 축사를 마친 뒤, 기자들이 구체적인 출석 일정에 대한 질문을 받고도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 이 대표는 "대통령 가족들에 대한 수사는 언제 하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되레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현재 이 대표 측과 검찰은 내년 1월 10∼12일 사이에 출석하는 방안을 두고 세부 일정을 조정 중이다. 이 대표 측은 신년 일정 등 정해진 일정이 많아 1월 첫째 주는 시간을 내기 어렵다면서 설 연휴 전인 둘째 주에는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서 노 의원 체포동의안 제안 설명을 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정조준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장관은 노 의원을 체포동의안을 보고하며 마치 검찰 수사관이 수사 상황을 브리핑하는 태도와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의 사유를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동의를 요청하는 책임자이지만, (한 장관은)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수사 상황을 일일이 언급하며 드라마에나 나올 장면 연출에 급급했다"며 "명백한 피의사실 공표죄"라고 지적했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