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취약계층 소액 건보료 체납처분 유예' 등 우수 제안 17건 선정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국민제안' 관련 브리핑 [사진 제공: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대국민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민제안'을 통해 접수된 제안 2만 건 중 우수제안으로 선정된 17건을 새해 들어 정책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수제안 17건에는 취약계층의 소액 건강보험료 체납처분 유예와 한부모가족 양육지원비 중단없는 지원, 미용사 등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 결과 공개 확대, 경찰공무원 색각이상자 채용 제한 완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가입가능 청년 연령 확대 등이 포함됐습니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브리핑에서 "17건에 대해선 내년 1년간 빠른 정책화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당장은 정책화가 어렵지만 관계기관에서 영향 등을 고민해보고 공론화 절차가 필요한 제안에 대해서도 앞으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시민사회수석실 산하 국민제안비서관실은 지난 9월부터 접수한 국민제안 약 2만건 중에서 개별 민원이나 단순 건의를 제외한 나머지 제안을 검토해 국민제안심사위원회가 최종 17건을 선정했습니다.

이기주 기자(kijule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politics/article/6440694_356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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