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카오 등 대형 플랫폼 독과점·불공정거래 손본다

정부, 플랫폼 자율규제 시동
업계 "자율규제 명분,규제에 방점"

정부가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의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에 칼을 빼 들었다.

정부는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를 골자로 한 '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을 발표했지만, 업계에서는 "자율규제는 명분이고 규제에 방점을 찍었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간 자율규제와 독과점 대응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플랫폼 분야에서 정부, 사업자, 시장 참여자 등 모두가 준수해야 할 디지털 질서와 원칙을 구체화한 것이다. 플랫폼 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플랫폼과 시장 참여자 모두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3대 원칙과 9대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이 중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를 강조했다. 플랫폼 자율규제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플랫폼 자율기구'의 지원근거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등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또 업종 및 분야별 자율규약을 마련하고 자율규제 참여 인센티브 강화 등에도 힘쓴다.

하지만 규제의 끈도 놓지 않았다. 정부는 플랫폼의 특성을 반영한 '독과점 심사지침 제정'과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 등을 통해 거대플랫폼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와 무분별한 확장에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앱마켓 경쟁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아울러 플랫폼 자율기구를 통해 플랫폼 검색 및 추천 서비스의 노출 결과, 순위 등의 결정 기준에 대한 투명성 권고안을 마련한다.

■"진흥책은 모호, 규제만 선명"

플랫폼 업계는 이번 방안에 대해 디지털 플랫폼 산업을 육성한다고 하면서도 규제가 대폭 강화된 것 아니냐는 반응이다.

한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 사이에서 국내 플랫폼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잃으면 안 된다는 위기감이 발전방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다"면서도 "하지만 플랫폼 범위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고, 예산 등 구체적인 내용은 부재한 데 반해 규제는 선명하게 드러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M&A(인수합병) 심사기준 개정 등 플랫폼, 스타트업 등 업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은 내용이 포함돼 아쉽다"면서 "자율규제라고 하지만 '규제'가 강조된 것으로 느껴진다"고 말했다. 또 다른 플랫폼 업계 관계자도 "기존에 나왔던 진흥 및 규제책이 포함돼 새로울 것이 없고 진흥방안은 구체적이지 않다"면서 "자율규제가 잘 이뤄져야 플랫폼 생태계가 해외 빅테크와도 경쟁할 수 있을 텐데 그 점이 가장 아쉽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