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대적인 구조개혁 추진… 대한민국 ‘원팀’으로 위기 극복하자” [경제6단체 신년사]

최태원·손경식·허창수, 개혁 강조
“경쟁국 수준 제도적 뒷받침 필요”
중견·중기, 주52시간 개선 등 건의

"노동개혁, 규제개혁 등을 통해 최소한 경쟁국들과 동등한 수준에서 경쟁하게 해 달라." "국민, 정치권, 기업이 한마음 한뜻으로 '원팀'이 돼 힘을 모아야 한다."

내년 글로벌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제 6단체장이 29일 '개혁 추진'과 '원팀'(하나의 팀)을 핵심 키워드로 하는 '세밑 신년사'를 발표했다.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선 국론분열의 시대를 넘어 과단성 있게 경제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노동·규제·교육개혁 추진해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날 발표한 2023년 신년사를 통해 정부와 국회에 "노동개혁, 규제개혁, 교육개혁과 같은 개혁과제를 일관성 있게 추진해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다시 끌어올리는 자양분으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회장은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과 동등한 수준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는 데 적극 나서 달라"고 호소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자유롭고 역동적인 경영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손 회장은 "지나친 규제는 과감히 없애고, 기업이 혁신을 유도할 수 있도록 규제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뤄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경쟁국들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우리나라의 법인세·상속세는 투자기피,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최소한 경쟁국들과 동등한 수준이라도 여건을 갖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경제위기의 파고를 극복하려면 기업과 정부뿐 아니라 대한민국이 '원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부작신' 자세로 구조개혁 나서야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대대적인 구조개혁 추진을 역설했다.

허 회장은 "2023년 한국 경제는 성장과 퇴보가 갈리는 기로에 서게 될 것"이라며 '환부작신(換腐作新·썩은 것을 도려내 새것으로 바꾼다는 뜻)'의 자세로, "전방위적 구조개혁을 추진해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경제선진국으로 도약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정치권·기업이 한마음 한뜻으로 원팀이 돼 힘을 모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무역협회 구자열 회장은 수출 애로사항들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나 정부와 소통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구 회장은 "팬데믹 이후 변화된 교역구조와 그린·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수출기반을 강화할 것이며,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규제나 제도의 개선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정부에 건의할 것"이라며 "기업들이 더 많은 비즈니스 기회를 가지도록 교역 상대국과의 협력활동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구 회장은 "무역입국 60년의 자신감과 열정으로 위기극복을 넘어 한 단계 높은 도약을 이뤄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52시간·70년 된 노동정책 개선해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도 신년사에서 노동개혁과 규제혁신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은 일감이 있어도 일할 사람이 없고, 근로자는 일하고 싶어도 주52시간에 묶여 일을 할 수가 없는 현실에 놓여 있다"며 "70년간 유지되고 있는 낡은 노동정책이 계속된다면 고용시장의 활력은 저하되고 노사 간 소모적인 갈등만 커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소기업 경제위기 대응력을 높이고, 2024년으로 예정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해 여야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중소기업 미래상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민간주도성장 패러다임이 열어갈 길에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함께하겠다"며 중견기업 특별법(2024년 7월 일몰 예정)의 상시법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회장은 "2023년 최우선 과제로 중견기업 육성의 법적 토대인 '중견기업 특별법'이 안정적인 주춧돌로 기능할 수 있도록 상시법화는 물론 모든 내용을 실질화하는 전면개정 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