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그린벨트 사무권한 지자체로”

제도개선 1차 실무회의

부산·울산·경남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사무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기 위해 힘을 모은다.

부산시는 29일 시청에서 부울경 기획조정실장들이 참석해 '그린벨트 사무 제도개선 1차 실무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그린벨트 사무 권한의 지방이관 등을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정부의 전향적인 조치를 촉구하기 마련됐다.

그린벨트 해제 총량 확대, 환경등급 완화 등 그린벨트 사무 주요 의제와 시도별 그린벨트 사무 현안을 공유하고 제도개선안 등을 논의했다.

부울경은 내년 1월에 2차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2월에는 그린벨트 사무 제도개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부울경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난 19일 부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주관 부울경 지역발전 협력회의에서 그린벨트 사무 지방 이관을 요구했다. 당시 박형준 부산시장은 분권과 균형발전의 핵심으로 정부의 토지이용 권한을 광역단체에 이관하고, 53사단 이전 등 시 사업 추진을 위해 1000만평의 그린벨트 해제 총량 확대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지난 22일 세종시에서 열린 시도 그린벨트 실무부서 회의에서 그린벨트 사무 개선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어 지난 26일 서울에서 열린 국토부·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단 간담회가 열렸고, 이 자리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비수도권의 국토이용 규제변화 요구에 적극 호응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부산시 송경주 기획조정실장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선 국토부의 그린벨트 사무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오늘 회의는 3개 시도가 그린벨트 사무 제도개선을 위해 첫 발걸음을 뗀 것으로 앞으로 3개 시도가 한목소리를 내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