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먹통 피해’ 일반 이용자 5500억 규모 보상

내달 5일부터 이모티콘 3종 제공
피해 소상공인도 일괄지원키로
손실액 30만원 이하는 3만원
30만~50만원은 5만원 지급
초과 피해는 검토후 현금보상

카카오 홍은택 각자대표가 지난 10월 1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판교 카카오 아지트에서 열린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장애' 관련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10.15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서비스 장애로 피해를 겪은 이용자 및 소상공인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일반 이용자 대상 피해보상 규모는 약 5500억원대로 추산되며, 소상공인은 피해 접수 결과에 따라 보상 규모가 달라질 예정이다.

■소상공인 매출 손실 규모에 따라 보상

카카오는 '1015 피해지원 협의체(협의체)'와 마련한 서비스 장애 피해 지원 계획을 29일 발표했다. 우선 피해를 접수한 소상공인 매출 손실 규모에 따라 △30만원 이하는 3만원 △30만원 초과 50만원 이하는 5만원 △50만원이 넘는 피해 사례는 협의체 검토 및 피해 입증 과정을 통해 현금 보상이 이뤄진다. 이는 소상공인 영업이익률, 대체 서비스 유무, 해당 서비스에 대한 카카오 점유율 등을 반영했다. 또 앞서 접수한 사례를 분석한 뒤 피해 접수 금액 중앙값을 고려해 지원 구간을 결정했다.

이와 함께 카카오는 '소상공인을 위한 카카오톡 채널 캐시 프로그램'을 신설, 전체 소상공인 대상으로 카카오톡 채널 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는 5만원 상당 무상 캐시를 지급한다. 또 소상공인연합회가 제안한 소상공인 대상 추가 피해 접수도 2주간 진행될 예정이다.

카카오게임즈,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페이 등 주요계열사도 장애로 인해 피해를 본 파트너사들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앞서 카카오게임즈는 PC방 접속장애 관련 보상으로 PC방 요금상품인 'D코인(장애 발생 전주 기준 3배 무료코인)'을 약 5700개 매장에 지급한 바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택시 유료 구독서비스 가입 기사들에게 장애 발생 시간의 3배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포인트로 보상했다. 카카오엔터도 카카오페이지, 카카오웹툰 이용자에게 플랫폼당 3000캐시씩 지급했다. 카카오페이는 내년 상반기 소상공인 사업활성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판로 확장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일반 이용자 대상 5천억대 보상 확정

일반 이용자 대상으로는 향후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카카오 약속과 사과의 의미를 담아 이모티콘 총 3종(영구 사용 1종, 90일 사용 2종)이 제공된다. 해당 이모티콘은 내달 5일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카카오는 협의체 합의사항과 더불어 카카오메이커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감사 쿠폰 2종(2000원, 3000원), 카카오톡 데이터 관리서비스 '톡서랍 플러스' 1개월 이용권(300만명)을 이용자들에게 추가로 제공할 예정이다. 카카오톡 등 서비스 이용자(4800만명) 기준으로 보상 규모를 추산하면 대략 5577억원 이상이다.

피해지원 협의체는 전문성, 객관성, 타당성 등을 토대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접수된 피해사례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기준과 정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지원 협의체에 참여한 소상공인연합회 김기홍 감사는 "카카오 1015사태는 플랫폼 기업과 소상공인의 영업 사이에 긴밀한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협의체 논의는 카카오를 영업 플랫폼으로 선택해 사용해온 소상공인들의 실질적 피해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의 논리를 들이대며 피해보상 여부를 다투지 않고 소상공인 피해에 공감하며 경제적 약자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지 않았기에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