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과학기술·디지털 정책 방향 업무 보고 합동 브리핑 [브리핑 인사이트]

김지연 앵커>

안녕하세요, 정부 브리핑 속 인사이트를 찾아드리는 아나운서 김지연입니다.

먼저 어제 있었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의 합동 브리핑부터 전해 드리겠습니다.

1. 2023년 과학기술·디지털 정책 방향 업무 보고 합동 브리핑

지난 21일 열린 기획재정부의 업무 보고를 시작으로 각 부처의 내년도 업무보고가 한창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2023년 과학기술·디지털 정책 방향을 보고 받았습니다.

28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업무보고에서 윤 대통령은 "과학기술은 경제성장의 원동력" 이라며 "더 공평하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디지털화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업무보고가 끝난 후 열린 합동 브리핑에서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대통령의 주요 발언을 전했습니다.

녹취> 이종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어제 28일)

"특히 디지털 교육에 대한 공정한 접근을 위해 국내 취약계층은 물론 국가 간에도 디지털 격차의 해소를 위한 노력 강화와 대한민국의 선도적 역할을 주문하셨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소유권이 확실하게 보장되지 않으면 거래의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서 개인정보가 확실하게 보장되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법제화와 기술 확보가 되어야 4차 산업혁명과 플랫폼 정부의 이용 등 경제적 가치가 고도화될 수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원자력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서는 설계·감리 시공·안전 및 핵폐기물 등 여러 분야에서 높은 기술 수준이 필요함을 강조하셨습니다."

또 마무리 발언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략기술확보와 디지털 신 질서의 주도를 통해 과학 기술 혁신 기반의 도약과 성장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이 신뢰하고 누구나 행복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협력과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28일 교육부 브리핑입니다.

2. 3050 직장인 '학업휴직' 가능할까?···교육부, '평생학습 대전환' 추진

"공부하고 오겠습니다."

육아휴직처럼 이젠 직장인도 공부하기 위해 ‘학업휴직’을 쓸 수 있게 될까요?

어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제5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기본 계획으로 2002년 시작돼 이번이 다섯 번째였는데요.

이번 발표의 핵심은 바로 대학을 평생학습의 거점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교육 정책은 생애 초기에 교육을 끝낸다는 관점에서 학령기 학생을 대상으로 집중되어 있었는데요.

이제는 학령기 학생 중심의 대학 교육을 성인 맞춤형 교육까지 확대하고 언제든지 국민이 원할 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평생학습 대전환’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어제 28일)

"평생학습 대전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평생학습 시간 등을 보장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그간 국민 일부의 시혜적 복지로 인식되던 평생학습을 국민 모두의 실질적인 권리로 전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주도하던 공급자 중심의 정책 방식을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관점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그간 전통적 교육방식으로 주로 이루어졌던 평생학습을 앞으로는 AI 디지털 등 기술을 적극 활용한 개인별 맞춤형 학습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이 부총리는 ‘누구나 계속 도약할 수 있는 기회, 함께 누리는 평생학습사회’란 비전을 중심으로 핵심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어제 28일)

"첫째, 대학의 역할을 전 국민의 재교육과 향상교육을 위한 평생학습 상시 플랫폼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둘째, 지자체 대학 기업이 함께 지역사회의 평생학습 진흥에 주력할 수 있도록 지역 평생학습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3050 생애 도약기 평생학습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사회부총리가 총괄 조장하는 국가 지자체 민간 평생학습 협력체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대학을 국민 재교육, 평생교육의 플랫폼으로 활용하기로 했는데요, 대학 재학생이 아닌 성인도 대학에서 개설되는 단기과정 등의 비학위과정을 수강하고 학점과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정부가 주도하는 지역 평생학습 사업도 지자체가 직접 만들게 됩니다.

더 나아가 지자체와 대학, 기업이 함께하는 지역 평생학습 체계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특히 언론의 관심을 받고 있는 건 3050 직장인의 평생학습휴가와 휴직제인데요.

이르면 2026년부터 30~50대 직장인이 또 학업을 위해 일정 기간 일을 쉴 수 있는 ‘평생학습 휴직제’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30~50대 시기를 ‘생애도약기’로 지정하고, 학습컨설팅부터 비용, 콘텐츠 등 종합적이고 획기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우선 내년부터 사회부총리가 총괄하는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이러한 평생학습 방안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민 누구나 평생학습을 통해 언제든 계속 도약할 수 있는 사회,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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