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무임승차로 본 손실…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 올려 메운다

올 서울 지하철 적자 1조3000억
버스 적자도 6600억 달하는데
'노인 무임승차’ 국비지원 무산 돼
대중교통 요금 현실화 불가피

서울시가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나섰지만, 적자 경영에 대한 우려는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들이 꾸준히 요구한 '노인 무임승차 비용 국비 지원'이 이뤄지지 않은 데다, 대중교통 노후 시설물 교체 등 지속적인 설비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물가 상승으로 인해 서민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서울시가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라는 최후의 카드를 꺼낸 배경이다.

■매년 수천억 '적자 행진' 서울 대중교통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서울 지하철의 적자액은 1조2600억원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5년으로 범위를 넓혀도 평균 적자액은 9200억원에 달한다. 버스도 마찬가지다. 올해 서울 버스 적자액은 6582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2022년 서울교통공사의 공사채는 9000억원에 달하고 서울시 재정지원 역시 1조2000억원이 투입됐다. 서울교통공사 등 운영기관들도 광고 및 임대사업 수익을 통해 지하철 3000억원, 시내버스 500억원 규모의 자구노력을 이어오고 있지만, 적자 규모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8년째 대중교통 요금을 동결해 왔던 시가 내년 요금인상안을 검토하는 것은 역시 '노인 무임수송 국비지원'이 무산된 영향이 크다. 지난 달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는 지하철 무임수송 국비지원을 요청하는 공동건의문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했다. 하지만 정부 예산안에 무임수송 손실 지원분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정해진 수순이란 이야기가 나왔다.

시는 이번 요금 인상 이후에도 무임수송 국비 지원을 위한 노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인구감소와 고령화, 대중교통 시설의 노후화 상황을 고려하면 요금 인상 이후에도 적자를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시에 따르면 올해 17.5% 수준인 65세 이상 노인 비중은 2025년 20.1%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지하철 시설의 노후화율은 66.2%에 달하고, 1~4호선으로 범위를 좁힐 경우 시설의 73.1%가 노후화돼 재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분을 국비에서 지원받기 위한 노력은 내년에도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무임수송 자체가 정부 정책 차원에서 추진된 부분이 있는 만큼 지자체의 노력과 국비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서민경제 악영향 우려 나오지만…"현실화 필요"

일각에선 이번 요금 인상이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부침을 겪고 있는 서민경제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서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은 맞지만, (서울시 대중교통이)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것이 사실"이라며 "지난 8년 동안 요금을 인상하지 않으면서 시가 감내해 왔던 문제들이 오랜 기간 누적돼 왔기 때문에 일정 부분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서민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요금 인상분을 최소한으로 정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과거 대중교통 요금 인상 당시 요금 현실화율이 80~85%까지 호전된 것을 감안하면 지하철의 경우 700원, 버스의 경우 500원 인상이 필요하지만,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300원 인상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