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표 3대 개혁 성공위해 국민 통합·野와 협치 나서야”

이우중 2022. 12. 2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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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첫해를 보낸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정치 전문가들은 "국민통합과 협치에 나서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추진하려고 하는 3대 개혁 등 국정과제의 기본적인 원동력이 되는 국민적 지지와 입법기관인 국회와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치적으로는 여소야대 국면, 경제적으로는 고금리·고환율·고물가의 복합위기 등 많은 어려움을 안고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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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1년차 전문가 평가
이태원 참사로 리더십 큰 위기
노조 파업 등 원칙 대응… 지지율 ↑
“선거없는 2023년, 국정개혁 기회”

취임 첫해를 보낸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정치 전문가들은 “국민통합과 협치에 나서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추진하려고 하는 3대 개혁 등 국정과제의 기본적인 원동력이 되는 국민적 지지와 입법기관인 국회와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계일보가 29일 정치 분야 전문가 8명을 대상으로 윤석열정부 첫해의 국정운영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정권 초기 난맥상을 연말에 어느 정도 극복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에 따라 집권 2년 차인 내년에는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군사대비태세 보고를 받은 뒤 경례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정치적으로는 여소야대 국면, 경제적으로는 고금리·고환율·고물가의 복합위기 등 많은 어려움을 안고 취임했다. 시작부터 불리한 정치 구도인 데다, 지난 10월 이태원 압사 참사로 재난안전시스템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지면서 윤 대통령 리더십에 큰 위기를 맞기도 했다. 지지율 역시 20%대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화물연대 파업을 법과 원칙을 명분으로 타협 없이 대응하고,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 추진을 강조하는 등 ‘윤석열표 정책’에 여론이 돌아서는 추세다. 40%를 넘은 지지율이 연말까지 유지되는 등 훈풍을 맞은 만큼 내년 국정과제 수행을 흔들림 없이 수행하는 것이 향후 정권 안정의 과제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는 “내년이 선거가 없는 해이기 때문에 국정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절호의 기회”라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야당을 설득하고, 진영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교육·연금개혁 모두 국민들이 찬성하는 부분”이라며 “문제는 국민들 전부가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각자 각론에서 다른 생각들을 끌어모을 방법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내년에 경제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새는 돈을 막아야 한다”며 “세계적 경제 위기이기 때문에 선방하면 그만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엄경영 시대경영연구소장은 “내년은 집권 2년차다. 국정 성과를 구체적으로 내놔야 하는 상황”이라며 “대통령의 국정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입법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대통령도) 야당 협조의 필요성을 많이 느꼈을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야당과의 협치, 국민통합 등의 행보가 절실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우중·김병관·배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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