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바이든 올해 3대 실수"…미국 칼럼니스트 "첫해보다 무능"

WP 칼럼니스트 선정 '바이든 10대 실책'에서 세 번째로 꼽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AFPBBNews=뉴스1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를 불러일으킨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올해 10대 실책으로 선정됐다.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의 연설문 작성 담당자이자 워싱턴포스트(WP)의 칼럼니스트인 마크 티센은 28일(현지시간)자 칼럼을 통해 △IRA 서명 △국경 위기 심화 △대규모 학자금 대출 탕감 △군대 내 코로나19 백신 접종 거부자 방출 등을 2022년 바이든 대통령의 최악의 10대 실수로 선정했다.

티센은 IRA를 바이든의 실책 중 세 번째로 언급했다. 그는 "IRA는 인플레이션이나 기후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법"이라며 "이 법안이 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학적으로 '0'(제로)에 가까울 것이며, 지구 온도 상승 저지 효과 역시 0.0009도에 불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회심의 카드로 꼽히는 IRA는 북미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로 인해 유럽 국가와 한국 등 동맹에서는 차별 우려가 불거졌다. 미국 재무부는 IRA 세부 규정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밟고 올 연말까지 구체적인 법안 시행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었지만 내년 3월로 발표가 미뤄진 상태다.

최악의 잘못으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뒤늦은 지원이 꼽혔다. 티센은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 침공 수개월 전부터 스팅어 미사일과 재블린을 지원해달라는 우크라이나 측 요청을 거절했다"며 "미국은 전쟁 시작 후 9개월 만에 패트리엇 미사일 방공체계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했고, 그동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학교, 집, 병원과 주요 기반 시설을 파괴했다"고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민과 국경 정책도 혼란을 가져왔다고 짚었다. 티센은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최악의 국경 위기를 야기했다. 800명 이상의 이민자들이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다 사망했다"며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문제 해결을 위해) 국경을 방문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 밖에도 미국인 13명을 포함해 183명을 사망하게 한 2021년 카불 공항 폭탄 테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 미국의 원유 시추를 막으면서 석유수출기구(OPEC) 등에 증산을 간청한 것 등이 실책으로 언급됐다.

티센은 "바이든 대통령의 집권 2년 차는 1년 차 때보다 훨씬 분열적이고 무능했다"며 "집권 3년 차인 내년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생각하면 몸서리치게 된다"고 밝혔다.

박가영 기자 park08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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