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확실한 응징-보복만이 北도발 억제”… 5년만에 합동방공훈련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오전 대전 국방과학연구소(ADD)를 방문해 “북한에게 도발에는 반드시 혹독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의 자유를 침범하는 행위에 대한 확고한 응징과 보복만이 우리 자유에 대한 공격과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대에게 핵이 있든, 또 어떠한 대량살상무기가 있든 도발을 일삼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줘야 하고, 두려워하거나 주저해선 절대 안 된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핵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전념하면서도 소형 무인기 등 값싸고 효과적인 비대칭 전력에 집중하고 있다”며 “북한 무인기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 체계, 무인기뿐 아니라 우리 영공을 침범하는 모든 비행물체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 체계를 재검토해서 미비점을 신속하게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군이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를 한 대도 격추하지 못하면서 이번 기회에 제대로 대비해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강한 뜻이 담긴 것”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전쟁’이란 단어까지 여러 차례 언급했다. 북한 무인기 침투 이후 대북 강경 행보를 이날도 이어나간 것.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이 비대칭 전력이 전쟁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됐다”며 “비대칭 전력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북한에 대응해서 기존의 우리 군의 전력 증강 계획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침략 전쟁은 거부하지만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자위권의 행사는 확실하고 단호하게 해야 한다”고도 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의 무인기 도발과 군의 ‘부실 대응’ 논란은 문재인 정부의 9·19 군사합의와 대북 유화 정책에서 비롯됐다는 게 윤 대통령의 인식”이라며 “북한 지도부에게 도발 위협과 협박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실히 각인시킨 것”이라고 해석했다.

윤 대통령이 무인기를 겨냥한 강경 발언을 쏟아낸 이날 군은 북한 무인기의 도발 상황을 상정한 합동방공훈련을 실시했다. 그간 군별·제대별로 소규모 방공훈련은 했지만 합동참모본부 주도로 모든 팀지·타격 자산을 통합한 방공훈련을 실시한 것은 5년 만이다.

이날 훈련은 김승겸 합참의장(육군 대장) 주관으로 경기 양주 가납리 일대에서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공군작전사령부, 육군 항공사령부 등이 참가한 가운데 실전적으로 진행됐다고 군은 밝혔다. 군 관계자는 “2m급 소형무인기 대응 작전 개념을 정립하고, 실전적 작전수행 절차를 숙달하고 점검했다”며 “KA-1경공격기와 아파치·코브라헬기 등 10여대의 유·무인 전력이 참가했다”고 말했다. MDL 이남 및 수도권 침투 등 다양한 도발 상황을 상정해 지상 대공포와 헬기·경공격기 등 합동 전력으로 최단시간 내 적기를 제거하는 내용으로 실시됐다는 것.

이날 훈련은 KA-1 경공격기 조종사가 아군 영공으로 침투한 북한 무인기를 육안으로 식별해 항적을 전파하자 아파치 공격헬기가 최전방 경계부대(GOP) 후방지역으로 출동해 타격절차를 숙달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민간 피해 우려로 교전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드론건이 장착된 공중전력(500MD 헬기)이 북한 무인기를 모의 타격하는 훈련도 실시됐다.

이런 가운데 유엔사는 특별조사팀을 꾸려 북한 무인기의 MDL 월선 상황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이날 밝혔다.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명확히 가리겠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우리 군이 상응 차원에서 북한으로 무인기를 투입한 행위도 조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우리 무인기의 MDL 이북 비행은 북한 무인기의 영공침범에 대한 자위권 차원의 작전이고, 유엔도 자위권 행사를 인정한다”며 “이번 작전에 관해 한미간에 충분한 협의가 이뤄졌고, 유엔사도 상황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