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10명 중 6명 악성 민원 고통 받아"

부산노동권익센터 '공공부문 노동시간 실태조사 토론회'

부산에서 일하는 공무원은 주 48시간을 초과해 일하고 10명 중 6명이 악성 민원인의 무리한 요구에 시달리는 걸로 나타났다.

29일 오후2시 부산시의회에서 열린 ‘공공부문 노동시간 실태조사 토론회’. 부산노동권익센터 제공

부산노동권익센터는 29일 오후 부산시의회에서 ‘공공부문 노동시간 실태조사 토론회’를 열었다. 실태조사에는 일반직·소방직 공무원 등 부산 공무원 1079명 참가했다. 부산 지역 공무원은 주당 평균 48.9 시간을 일하는 걸로 드러났다. 이는 ILO 장시간 노동 기준인 주 48시간을 웃돈다. 초과 노동 이유는 34.7%가 과도한 업무를 꼽았다. 근속 10~15년 미만과 20년 이상 공무원이 평일 야근 및 주말 근무 등 장시간 노동을 많이 했다.

설문조사 응답자 10명 중 6명이 악성 민원인의 무리한 요구와 협박으로 고통받았고 답했다. 욕설 및 폭언을 경험한 응답자는 19%에 달했다. 주로 보건 교통 도시건축 등에서 민원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토로했다.

심층 면접에서도 악성 민원인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토로했다. 심층 면접 사례를 보면 공무원 A 씨는 “민원인에게 폭언과 성희롱 발언을 들어 전화를 끊고 싶었지만, 민원인이 ‘끊으면 법적 대응하겠다’는 식으로 협박했다. 매뉴얼이나 따로 교육을 받은 적도 없어 어떻게 대응을 할지 몰라 힘들었다”고 호소했다. B 씨는 “상사나 조직이 전혀 보호를 해주지 않는다. 오히려 악성 민원인이 오면 모니터 뒤로 숨는 상사를 보며 각자도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부산공무원은 과도한 업무량 등으로 직무 스트레스를 강하게 받는 걸로 나타났다. 직무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집단은 근속 10년에서 15년 차 중간 허리 역할의 공무원이었다. 이들은 빈번한 업무단절과 동시다발적 업무 진행으로 업무 압박을 받는다고 답했다.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의 자녀를 둬 일과 가정의 양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도 응답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김중민 농림축산식품부지부 위원장은 “정부가 매년 각 부처 정원의 1%씩, 5년간 총 5%의 정원을 ‘통합활용정원’으로 별도 관리해 증원하지 않고 재배치해 활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지금 할 것은 1% 인력 차출이 아니라 공무원 과로도 조사와 전반적인 노동환경 실태점검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