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4명중 1명만 징역형…女 18% 신체적 성폭력 경험

여성 18.5%는 평생 한 번 이상의 신체적 성폭력 피해를 경험했던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전체 성폭력 범죄 피의자의 절반가량만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여성가족부는 여성 폭력의 발생, 범죄자 처분, 피해자 지원까지 단계별로 생성되는 152종의 통계를 종합한 ‘2022년 여성폭력 통계’를 여가부 홈페이지에 처음 공개했다.

여가부는 지난 2019년 시행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3년마다 한 번씩 여성폭력통계를 공표해야 한다.

이번 발표는 처음으로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통계를 모아 공표한 것이다.

조사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여성 38.6%, 남성 13.4%였다.

성폭력 종류별로 보면 피해 여성 중 성추행, 강간미수, 강간을 포함한 신체적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비율(복수 응답)은 18.5%였다.

이외 성기노출 22.9%, 음란전화 등 10.4%, 불법촬영 0.5%, 불법촬영물 유포 0.2% 등이 있었다.

남성의 경우 음란전화 등 10.5%, 성기노출 1.9%, 폭행과 협박 없는 성추행 1.2% 등의 피해를 봤다.

남성에게서는 강간미수, 강간,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 경험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성매매, 지속적 괴롭힘,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등도 포함하는 ‘여성폭력’을 겪은 여성은 지난해 기준 34.9%였다.

여성폭력 경험의 유형(복수 응답) 중에서는 정서적 폭력을 겪은 경우가 21.4%로 가장 많았고, 성적 폭력(18.8%), 신체적 폭력(14.2%), 통제(4.8%), 경제적 폭력(2.2%) 등이 뒤를 이었다.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 피해 피해 경험률은 각각 5.0%와 2.5%였다.

지난해까지 3년간 여성의 7.9%는 직장에서 성희롱 피해를 겪었으며, 남성은 2.9%가 피해를 입었다.

연령대별로는 20대 이하의 피해 경험률이 5.3%로 다른 연령대보다 높았고, 직급별로는 일반직의 피해경험률(5.2%)이 관리직(4.1%)보다 높았다.

고용형태별로는 비정규직(5.2%)이 정규직(4.8%)보다 피해 경험률이 높았다.

지난해 경찰청 범죄통계를 보면 성폭력범죄 입건 건수는 3만 9509건(10만명 당 76.5건)으로 전년 3만 8629건(10만명 당 74.5건)보다 늘어났다.

성폭력범죄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범죄 유형은 강간 및 강제추행으로 50% 이상이었다.

교제폭력(데이트폭력) 범죄 검거 인원은 2020년 8982명에서 2021년 1만 554명으로 전년보다 1572명(17.5%) 증가했다.

2년간 폭행·상해가 70% 이상을 차지했으며, 체포·감금·협박, 주거침입, 성폭력, 살인도 있었다.

2020년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피의자 중 절반가량(49.2%)만 검사에 의해 기소됐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 기소율은 55.6%로 전체 범죄 기소율보다는 높았다.

강민혜 기자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