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년기획] 윤석열 정부 1년차…`동물국회`, `식물국회` 오가느라 일몰법 처리도 못한 여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 논의를 촉구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선우·전혜숙·서영석·김원이·남인순·강훈식·수어통역사·고영인·김민석 의원. 연합뉴스.

국회가 안전운임제·추가연장근로법 등 올해로 일몰되는 법안들을 결국 처리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 첫 국회임에도 상임위에서 야당이 법안처리를 강행하는 '동물국회'와 법사위·본회의서 법안처리가 막히는 '식물국회'가 이어져 "협치는 실종되고 민생은 외면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국회는 새해를 이틀 앞둔 29일에도 올해로 종료되는 일몰법안의 협상에 진전을 보지 못했다. 여야가 처리를 주장하는 안전운임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30인 미만 업체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근로기준법), 건강보험의 국고 재정 지원법(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의 논의가 모두 스톱 된 상태다. 전날 본회의에서 비쟁점법안을 우선 처리하고 추가로 쟁점법안을 논의하기로 했으나 사실상 '개점휴업'상태의 식물국회가 된 셈이다. 국민의힘은 근로기준법의 통과를 추진하지만 민주당은 안전운임제 등과 '일괄타결'을 주장하면서 여전히 평행선이다.

민생법안은 '식물국회'로 일몰됐지만, 윤석열 정부 1년 차인 올해 국회는 주로 야당이 주도해 중점법안을 강행처리하고 예산안 처리까지 4번의 데드라인을 넘기는 등 '동물국회'가 이어졌다. 법안 처리를 강행하고 이를 막기 위해 육탄전이 벌어지는 동물국회를 막기 위해 국회 선진화법을 도입했지만 정국경색으로 법안처리가 되지 않는 '식물국회'로 변했다. 최근 국회선진화법 무력화 사례가 계속 쌓이면서 식물국회의 단점과 동물국회의 단점이 모두 발현되는 양상으로 전개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날 농해수위에서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로 직행하는 안건으로 처리된 '양곡관리법'의 경우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제명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과 손발을 맞춰 총 재적 의원 19명 중 찬성 12명, 기권 7명으로 법안을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위원장석을 둘러싼 뒤 "날치기나 다름없다", "이런 투표는 무효"라는 등 강력히 항의했다. 이 밖에도 공영 방송 지배 구조를 바꾸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밀어붙였고, 윤석열 정권 탄생 직전에는 '검수완박'을 처리하기 위해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을 통해 처리했다.

국회 선진화법의 또 다른 핵심적인 내용인 예산안 처리 또한 법에는 11월 30일까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합의하지 못하면 정부안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 돼 12월 2일까지 처리하도록 돼 있지만 2022년에는 정기국회 회기인 9일도 넘겼고 국회의장이 제시한 데드라인도 수차례 무시됐다. 지금까지 지켜진 사례 또한 2번에 불과해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전문가들로부터 식물국회와 동물국회의 나쁜 점만 빼다 박은 '동·식물 국회'가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최근 동·식물 국회 현상은 '상호 견제'라는 균형이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진단하면서 "선진화법이 있어 식물국회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거야(巨野)가 독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있어 동물국회 일어나는, 협치는 없고 민생만 외면되는 상황"이라고 일갈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