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빼고 다 오르는 새해 서민층 덮치는 공공요금

서울 버스·지하철요금 인상
한전·서울교통公 조단위 적자
서울시 "2년뒤 또 인상할 수도"

서울 지하철과 버스요금 인상으로 전기·가스 등 에너지에 이어 공공요금 인상이 교통까지 확대되는 모양새다. 정부는 5%를 넘는 고물가가 이어진 올해 4분기까지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해 왔지만 내년부터는 인상 고삐가 풀릴 것으로 보인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8일 기자들과 만나 "전기요금은 상당한 수준의 인상 요인이 있다"며 "내년에 얼마나 올린다고 확정해 발표하진 못하지만 상황을 감안해 결정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만간(이달 30일) 내년 1분기 전기요금 인상폭을 발표하겠다. 가계와 기업에 큰 충격이 가지 않는 범위에서 상당 부분 올릴 것"이라고 했다.

새해 들어 에너지, 교통 분야 공공요금 인상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은 이들 분야를 운영하는 공기업, 공공기관의 부채 상태가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한국전력공사는 올해 연간 영업적자만 30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가스공사는 회수 불가능한 미수금이 8조8000억원으로 전망된다. 한전의 부채 비율은 올해 424.9%에서 내년 617.04%까지 치솟을 것으로 에너지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전국 대중교통 운영주체들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올해 1조2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시내버스 회사들은 올해 6600억원의 적자를 떠안았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서울교통공사는 매년 9000억원 규모의 공사채를 발행해 돈을 빌려오고 있지만, 이마저도 역부족이라 지하철 역명 병기, 임대 상가 확대 등의 '고육지책'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연달아 발생한 서울 지하철 고장사고도 재정적자가 원인이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현재 서울 지하철 시설의 노후화율은 66.2%에 달한다. 1~4호선의 경우 73.1%까지 높아진다.

당장 서울 지하철 요금 300원 인상폭도 운송원가를 생각하면 태부족이라는 게 서울시의 우려다. 서울시 관계자는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지만,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2년 정도 후에 또 한 번의 요금 인상을 논의하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제완 기자 / 이종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