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고교학점제 예정대로 시행…고1 절대평가 여부 2월 발표"

"현 정부 임기 내 사립학교법·고등교육법 전면 개정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고교학점제를 예정대로 2025년 전면 시행하되, 현재 상대평가인 9등급제 적용이 예정된 고1 평가방식을 성취평가(절대평가)로 전환할지 여부 등은 내년 2월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고교학점제 도입 시점에 대해 "고교학점제는 2022 개정 교육과정 때 고시해 계획대로 간다"면서도 "교육청과 교사들로부터 절대평가에 대해 많은 우려를 들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점검하고 발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 부총리는 이달 초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고교학점제를 무조건 2025년 전면 도입한다고 보장할 순 없다"고 밝혀 교육계에서는 제도 도입 자체가 연기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또 다른 인터뷰에서는 고1 공통과목만 상대평가를 유지하면 가장 쉬운 내용의 대입 영향력이 커질 수 있어 고교 전 학년에 절대평가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설명으로 고교학점제 도입 시점에 대한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이 부총리는 "제도 도입보다 학교 현장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며 아직 고교학점제 시행을 위한 준비가 덜 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교육의 본질을 놓고 보면 절대평가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해도 성적 부풀리기 논란 등 교사들의 평가가 신뢰를 잃으면 불가능하다"며 "내년에는 교사 역량 강화, 교실 체질 변화에 집중하는 한편 교육대·사범대 개편과 교사 인센티브제를 강화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교육 규제개혁을 현 정부 임기 내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신설하는 대학규제혁신국은 일몰 조직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사립학교법, 고등교육법 전면 개정을 윤석열 정부에서 완료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지난 6일 대학 관리를 담당했던 고등교육정책실을 없애는 대신 대학 규제 철폐를 위한 대학규제혁신국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내년 2월에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고 존치 여부 등 고교체계 개편 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이 부총리는 "고교 다양화를 통해 좋은 학교가 많이 생기면 수직 서열화는 완화될 것으로 본다"며 "자사고뿐 아니라 각 지역에 좋은 학교를 많이 만들기 위해 고교 체제를 다듬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입시제도 개편과 등록금 인상에 대해서는 "지금은 얘기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김경준 기자 ultrakj7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