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국조 D-11…與野, 남탓 공방전에 `빈손 국조` 그치나

국회 이태원 국조 특위 2차 기관보고
野 "마약단속에 관리 실패" vs 與 "검수완박 때문"
신현영, 한덕수 증인채택·기한연장 두고 이견 여전
3차 청문회 일정 잡히지도 않아…"정쟁 그칠까 우려"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태원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아무런 소득 없는 ‘빈손 국조’로 끝날 공산이 커졌다. 지난달 23일 여야가 진통 끝에 극적으로 국정 조사를 시작하기로 합의했지만, 그동안 남 탓으로 일관하는 책임 공방을 이어온 탓에 남은 활동 기한이 11일 밖에 채 남지 않았다. 다음주 청문회와 관련 보고서 채택을 앞두고 여야가 여전히 증인 채택과 국조 운영기한 연장을 두고 여전히 날선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서울시, 대검찰청, 용산구청,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종합방재센터,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등 9개 기관으로부터 2차 기관보고를 받았다. 앞서 지난 27일 첫 기관보고에서 여야는 컨트롤 타워의 책임 소재를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인 데 이어 이날은 참사 당일 진행한 경찰의 마약 단속을 두고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야3당(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은 검찰이 안전이 아닌 마약 단속에 총력을 기울여 관리에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여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마약 수사와 대형 참사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 밖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한목소리로 관할 구역인 용산구청에 대한 비난을 쏟아졌다. 용산구청이 지난 10월 29일 참사 당일 소방으로부터 ‘압사 사고’ 보고 후에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참사 당일 서울소방방재센터에서 용산구 당직실에 전화를 걸었던 녹취록을 공개하기도 했다. 공개한 통화 내용을 보면, 용산구 당직 직원이 “맞다. 이태원 해밀톤 (호텔) 말씀하시는 거죠”라고 답한 내용이 담겼다.

용산구청 관계자가 이 같은 녹취록 내용을 부인하자, 용 의원은 “구청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참사의 인지 시점을 24분이나 늦춰서 보고했다. 국회와 국민, 유가족을 다 속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도 “참사 장소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할 계획이 없었다”며 비난했다. 이 밖에도 여야는 △용산구청 인지시점 허위보고 △서울시 유족 연락처 행안부 공유 △생존자 지원 등의 사안을 두고 질의에 나섰다.

여야는 증인 채택을 놓고 여전히 대립각을 보였다. 특히 여당은 ‘닥터카 탑승’ 논란을 빚은 신현영 의원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정치적 책임은 물론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할 것”이라며 “1분 1초 촌각을 다투는 시점에 사망자가 더 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다음달 7일로 예정된 이태원 국정조사 특위할동이 재연장이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민주당은 “3차 청문회가 끝나면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도 열어야 한다”며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청문회 2회’ 합의를 강조하는 입장이다. 국조특위 한 관계자는 “일정 내 최선을 다해보겠지만 여야의 샅바 싸움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의미 있는 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국조가 정쟁에 그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상원 (prize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