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尹 임기내 규제혁신 끝낸다…고교학점제 예정대로"(종합)

"고교학점제 현장준비가 조건…성취평가제는 내년 2월 발표"
"자사고 뿐 아니라 좋은 학교 많아지는 체제에 대해 고민중"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2022.12.2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세종·서울=뉴스1) 양새롬 서한샘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윤석열 정부 임기 내 필요한 대학 규제 혁신을 끝낼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내년부터 시행될 교육부 조직개편을 설명하며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이 전면 개정돼 교육부 규제가 필요 없을 정도로 됐을 때 규제 혁신이 완성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디지털교육기획관과 대학규제개혁국, 인재정책실, 교육자치협력안전국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대규모 조직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부총리는 "대학규제혁신국이 담당하는 업무를 모두 완성해 일몰하는 것까지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교육부에 설치될 디지털교육기획관에 대해서도 "윤석열 정부의 공약인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교육부가 선도부서로 설치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디지털전환은 기술 도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후 기술(에듀테크)을 활용하는 교사·교수들의 역할과 직무, 직업까지 바꾸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디지털교육기획관의 업무 50% 이상을 교사 연수 분야에 투입한다는 구상이다.

이 부총리는 "교사들이 새 기술을 활용해 보다 고차원적인 역량에 집중하고 디지털교과서 등 새로운 교육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디지털교육기획관의 과제"라며 "학부모들이 이미 에듀테크를 사교육 시장에서 많이 사용했고 교사들도 연수만 제대로 갖춰놓으면 잘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고 기대했다.

아울러 오는 2025년 전면도입 예정인 고교학점제를 예정대로 추진하되, 현장의 준비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골라 이수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받아 졸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현행 고교 내신은 상대평가(1~9등급)에서 절대평가(A~E등급의 성취평가제)로 전환된다.

이 부총리는 "최근 교육감님들께도 이 문제를 계속 여쭤보면 일부 교육감님들은 너무 무리라고 하는 분들도 있다"라면서 "교육청이 실질적 책임을 가지고 (고교학점제를)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학교 현장이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고교학점제의 핵심인 성취평가 방식의 경우 현장의 수용 여건을 마지막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 2월에 시행 방안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이 부총리는 이를 위해 내년 한 해 동안 '교실 변화'와 '교사 역량강화'에 집중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대통령께서 교육개혁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국가 어젠다가 됐다"며 "장관으로서 책임감이 크고, 이 기회를 활용해 교육의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고등학생 1~3학년 전체 내신 성적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힌 이후 자율형사립고 등의 지원 경쟁률이 오른 것과 관련해선 "좋은 학교를 많이 만드는 것이 교육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며 "자사고 뿐 아니라 좋은 학교가 많아지는 체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교육당국이 이날 반도체 등 첨단분야 석·박사 정원을 1303명 증원한다고 밝힌 가운데 올해 대입 수시모집에서 명문대 반도체학과에 합격하고도 의대에 가기 위해 수십명이 등록포기를 한 것과 관련한 질문도 나왔다.

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학부모와 학생에게 의과대학 선호성향이 강하게 있는 것은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라면서도 "입시결과에 대해서는 주목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단순히 정원확보 뿐 아니라 국가적으로 첨단인재에 대한 대우라든가 이런 다양한 전략들이 필요한 것 같다. 좀 더 고민해보겠다. 깊이 있게 고민해서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대입 제도와 대학 등록금 규제 완화에 대해선 "지금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이 부총리는 고교학점제 도입과 관련해 현장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자신의 발언을 놓고 고교학점제 도입이 연기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자 오후 3시쯤 기자실을 찾아 "시기적인 부분은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교육과정을 고시했기 때문에 계획대로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