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예산 65% 상반기에 투입해 경기 둔화 막는다

추경호 “재정 즉시 집행해 정책효과 낼 것”
“고용·복지·물가 사업 중점관리 대상 지정”
방기선 차관 “다음주 설 민생안정대책 발표”

발언하는 추경호 부총리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 12. 29. 뉴시스

정부가 638조 7000억원 규모로 편성한 새해 예산을 경제·민생 현장에 최대한 신속하게 투입해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 재정 집행률 목표는 역대 최고 수준인 65%로 정했다. 1%대 초반 초저성장이 예고된 내년 상반기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나랏돈을 빠르게 또 많이 풀겠다는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내년 1월 2일부터 재정을 즉시 집행해 하루라도 빨리 정책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우리 경제 성장이 ‘상저하고’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적극적인 경기 대응을 위해 내년도 재정은 상반기 중 역대 최고 수준인 65% 이상을 신속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5년간 기재부의 상반기 재정 집행 목표치는 2018년 58%, 2019년 61%, 2020년 62%에 이어 2021~2022년 63%였다.

추 부총리는 “민생과 직결되는 일자리·복지·물가 안정 사업은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며 “상세한 재정 신속 집행 계획은 다음주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로 제시하며 상반기 성장률이 평균을 밑도는 1.3%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1월 설을 앞두고 각종 성수품의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고 다음주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민생안정대책은 성수품 중심의 물가 안정 방안과 겨울철 취약계층 생계 부담 경감 방안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임금체계·근로시간 개편을 뼈대로 하는 노동시장 개혁의 세부 계획도 1월 중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세종 이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