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전방위 개혁 통해 위기를 기회로"
손경식 "기업·정부 원팀돼 극복"
최태원 "꿈 시장엔 불경기 없어"
허창수 "썩은 것 도려 새것으로"
구자열 "미래 수출 기반 강화를"
김기문 "외국 인력 쿼터 없애야"
최진식 "중견기업법 일몰 폐지"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대 경제단체가 29일 2023년 신년사를 일제히 발표했다. 이들은 전방위 개혁을 통해 현재 경제위기를 기회로 바꿀 것을 주문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2022년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유행)에서 벗어나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출발했지만 대내외 악재로 힘겨운 한 해를 보냈다"며 "무엇보다 안타까운 점은 당면한 위기 극복만으로도 힘겨운 우리 기업이 경쟁국보다 여전히 강력한 시장 규제와 경직적 노동 환경에서 글로벌 경쟁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위한 해결 방안으로 '원팀' 정신을 주문했다. 손 회장은 "기업과 정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원팀'이 돼 위기 극복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합심해야 한다"며 "국회에서도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최대한 기업의 투자와 고용 확대에 도움이 되는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초당적으로 협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태원 상의 회장은 대내외적으로 힘든 경제 상황을 언급하면서 "꿈 시장에는 불경기가 없다"며 "새로운 성공 스토리를 많이 만들자"고 역설했다.
특히 최 회장은 "지금 무엇을 준비하는지가 다가올 경제 회복기에 실력 차이를 극명하게 가를 것"이라며 "손자병법에 나오는 '이환위리(以患爲利)'라는 말처럼 고난을 극복해 오히려 기회로 삼자"고 당부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2023년은 한국 경제가 성장과 퇴보가 갈리는 기로에 서 있는 시점"이라며 "환부작신(換腐作新)의 자세로 전방위적 구조개혁을 추진해 한국이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경제 선진국으로 도약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환부작신은 썩은 것을 도려내 새것으로 바꾼다는 뜻의 사자성어다. 구자열 무협 회장은 "지난 30년간 이어진 세계화 흐름이 후퇴하며 상품과 투자 흐름이 둔화되고 있다"면서 "미·중 갈등은 무역을 넘어 기술과 공급망 분야로 확산되고 자국 내 제조 역량을 강화하려는 주요국 간 경쟁이 심화하며 국가 간 분업과 협력이 약해지고 있다"고 봤다. 그는 "2023년에 무협은 수출기업 애로 해소, 미래 수출 기반 강화, 수출 외연 확대 등 세 가지에 집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내년 가장 시급한 과제로 복합 경제위기 극복과 중소기업 중심의 정책 환경 조성을 꼽았다. 그는 "내년 하반기 본격 시행을 앞둔 납품단가 연동제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 제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며 "아울러 고용 노동 정책 틀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주 52시간제를 유연화하고 외국 인력 쿼터를 폐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중견기업 경영 애로를 가중시키는 수많은 법과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곧 대한민국 경제의 근본을 강화하는 일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현재 중견기업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10년 한시법으로 제정돼 2024년 7월 일몰을 앞두고 있다. 최 회장은 "국회에 계류된 2건의 해당 법률 개정안에서 일몰을 규정한 부칙이 삭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진우 기자 / 이윤재 기자 / 문광민 기자 /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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