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에게 명확한 국가관과 정체성 심어줘야"

헌법 명시된 자유민주주의는
국가번영 이뤄낸 중요한 가치
자긍심 갖도록 교과서에 실어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한 뒤 처음 마주한 과제가 교육과정 개정안이었다. 지난 14일 국교위에서 의결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가치에 대한 내용을 둘러싸고 역사, 도덕, 사회 등 교과목에서 쟁점이 되는 사안들이 있었다. 많은 위원이 표결하기 전에는 합의가 쉽지 않다는 얘기를 했다.

또 교육부가 이달 15일까지는 결론을 내자고 내부적으로 시한을 정해둔 측면이 있다. 여섯 차례 회의를 거치고 두 번의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퇴장한 3명을 제외한 16명 중 찬성 12명, 반대 3명, 기권 1명의 결과가 나왔다.

―자유민주주의가 보수만의 이념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자유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국가 체제이자 정체성이고 헌법에 명시된 가치다. 개정 교육과정도 포괄적인 개념으로 서술할 때는 그냥 민주주의라고 표현한다. 그러나 그냥 민주주의라고 하면 사회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등 다양한 개념이 있으니 혼선이 없도록 헌법에 명시돼 있는 자유민주적 가치가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이 다수였다. 학생들에게 명확한 국가관, 정체성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개인적으로도 대한민국이 정부 수립 이후 74년의 번영의 역사를 만들어낸 것은 자유체제이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본다.

―교육과정에서 성소수자 서술이 삭제된 점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교육부가 마련한 안에 학부모들의 우려를 반영해 사회적 소수자라는 보다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표현이 사용됐다. 성소수자도 사회적 소수자에 포함되는 개념이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동성애를 여과 없이 가르쳤을 때 미칠 영향과 학부모들의 우려를 감안할 때 학생들의 생각을 어디까지 열어줄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교과서는 어느 정도 지도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보다 포괄적으로 설명했다고 본다.

―초대 위원장으로서 국교위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는가.

▷국교위는 교육을 전반적으로 관장하고 10년 단위로 교육 정책에 대한 계획을 세울 목적으로 출범했다. 단 신뢰받는 교육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근본부터 다져야 한다.

현재 교육이 직면한 문제점은 해소해가면서 미래지향적으로 교육 정책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노벨상도 받을 수 있는 인재가 나올 수 있다.

또 한 가지 국교위가 꼭 기여하고자 하는 것은 미래 인재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자긍심과 국가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인재들이 내 나라에 대한 자긍심과 국가관을 가지고 나가서 당당하게 활약하게 되면 국가 위상도 더욱 높아지고 신뢰받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 믿는다.

[문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