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 인권기구 수탁 선정 연일 논란

대전지역 75곳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대전인권비상행동은 29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인권기구를 반인권세력에게 넘긴 대전시장 이장우, 세종시장 최민호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대전인권비상행동 제공

충청지역 시민단체들이 대전·세종 지역의 인권·청소년 시설 수탁기관 선정 결과를 두고 연일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대전지역 75곳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대전인권비상행동과 대전세종충남충북인권옹호자 등은 29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인권기구를 반인권세력에게 넘긴 대전시장 이장우, 세종시장 최민호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대전시장, 세종시장은 즉각 위탁을 중단하라"며 "반인권 단체 수탁기관 선정 과정 일체에 대한 자료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대전시는 최근 대전시인권센터와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수탁기관으로 각각 사단법인 한국정직운동본부와 넥스트클럽사회적협동조합을 선정했다. 인근 세종시 역시 세종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활동시설(조치원, 반곡)을 운영할 민간위탁 기관으로 넥스트클럽을 수탁했다.

대전인권비상행동은 "인류 보편의 가치인 인권을 위해 활동해야 하는 기구를 그동안 국제인권조약기구들이 수십 차례 제정을 권고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평등에 대해선 '기독교적 가치관에 맞지 않는 가짜 인권'이라 주장하며 반인권적 활동을 한 단체에 맡긴 것"며 "대전시인권위원회를 비롯해 대전과 세종의 시민사회, 청소년 관련기관에서 일제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에도 대전시장, 세종시장은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인권단체가 세금으로 공적 활동을 하게 된다면 그 피해는 어찌할 것이냐"며 "인권조례를 비롯해 관련 법규에 따라 위수탁 절차를 합리적으로 투명하게 재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대전시와 세종시는 수탁기관 재선정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선정된 기관이 소위 '반인권적 활동'을 펼쳐온 단체라는 점은 확인된 바가 없는 사실"이라며 "심사위원회의 적법한 심의를 거쳐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절차상에도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세종시 관계자도 "적법한 절차로 선정됐기 때문에 재선정을 고려할 여지는 없다"며 "청소년시설을 맡으면서 물의를 빚을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