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지 예산으로 시작된 정부예산 거부한 지자체

괴산군,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 '포기'

[충북·괴산]지방자치단체 별로 정부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숨 가쁘게 돌아간다. 충북도와 11개 시·군, 국회의원 등이 함께 움직인다. 이렇게 노력해서 얻어온 정부예산을 거부한 지자체가 있다. 국회의원 쪽지예산으로 시작된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총 사업비 70억원)을 괴산군이 반납하면서 앞으로 충북도에는 곤충관련 사업을 신청할 때 불이익을 받게 됐다.

29일 충북도와 괴산군에 따르면 올해 10월 7일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을 포기하겠다는 포기서를 제출했다는 것.

괴산군은 포기 사유를 거점단지 주변마을에서 조성을 반대하고 있다(6곳 중 5곳)며 지난 8월 30일 군수와 면담을 했고, 괴산군의회 임시회에서 감리비 전액(1억 6800만 원)을 삭감했다고 전했다.

괴산군의 입장도 거의 일치한다. 사업목적과 불일치하고 부지 면적도 협소해 거점단지 대체부지 확보가 어렵다며 대체부지 확보시 행정절차 이행에 상당한 기간(12개월)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괴산군의 사업포기 이유는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 이 사업은 이차영 전 군수가 추진했던 사업이다. 2018년 6월 곤충산업 거점단지 사업부지 확보에 나섰던 괴산군은 2020년 3월에서 8월까지 농식품부 타당성 조사까지 진행해 '타당성 있음'으로 결정됐다. 이때 B/C는 2.33-2.88까지 나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결과가 도출되며 사업자 확정 및 확정예산 통보됐다. 이어 2021년 9월 설계업체 및 민간위탁 운영업체까지 선정됐다.

2022년 4월에는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 세부 사업계획이 변경됐다. 건축규모가 3층 1550㎡에서 2층 1186.4㎡로 사업 준공기간도 2022년에서 2023년으로 변경됐다. 그리고 올해 5월 26일에는 거점단지 실시설계 최종 보고회까지 열렸다.

하지만 지방선거가 실시됐고, 군수가 이차영에서 송인헌 군수로 바뀌면서 상황은 180도 전환된다. 송 군수가 취임하고 2개월 정도 지난 8월 30일 주변 마을대표가 거점단지 조성을 반대하며 군수실을 방문했다. 이날 감리비(1억 6800만 원) 예산액 전액이 삭감된다.

이어 9월 거점단지 대체부지 확보가 지지부진하면서 이달 29일 농식품부와 충북도, 괴산군 관계기관 업무협의에서 국비반납이 결정됐다.

괴산군은 이 사업 뿐만아니라 총 사업비 290억원 규모의 농식품부 주관 공모사업인 김치원료공급단지 구축사업까지 거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박덕흠 의원이 직접 나서서 중재하면서 괴산군이 최종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이 사업은 사업비가 200억원이 초과되면서 중앙투자 심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도 관계자는 "곤충산업 거점단지는 농업군인 괴산군에 최적의 사업"이라며 "1억원의 수익을 올리는 농부를 만드는 최적의 사업인데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수행하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곤충산업과 관련한 정부예산을 확보하려면 큰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