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국정과제'인데…청소년 지원 조직 축소하는 충남도

충남청소년진흥원, 사회서비스원 등과 통폐합 예고…청소년 명칭까지 빠져
윤 대통령 110대 국정과제 학교 밖 청소년·위기 청소년 지원책 추소 우려도 상당

충남 천안 서북구 두정동에 위치한 충청남도 청소년지원센터. 사진=박상원 기자

충남도가 공공기관 통폐합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충남청소년진흥원이 경영효율화 검토대상 기관으로 추려져 도내 청소년들에게 제대로 된 지원을 제공할지 우려가 적지 않다.

청소년진흥원은 도내 위기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활동진흥센터로 나눠져 있다.

지난 28일 발표한 '충남도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추진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에는 충남청소년진흥원 경우 충남사회서비스원을 중심으로 충남가족여성연구원과 통합해 '충남여성가족사회서비스원'으로 재조직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문제는 충남여성가족사회서비스원에 청소년이라는 용어가 빠져 기관의 명칭에서부터 청소년을 소외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또 도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정확한 인원이 집계되지 않았을 뿐더러, 이들을 위해 투입되는 예산은 턱 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통폐합은 본래의 청소년진흥원 기능을 약화시킨다는 우려도 상당하다.

'학교 밖 청소년' 업무를 수행하는 충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복지 예산을 올해 기준 불과 2.4% 배정했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학교 밖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 구축이 명시돼 있다. 사진=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캡쳐.

이와 함께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로 '학교 밖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 구축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충남도정 청소년 지원 방향이 이와 역행한다는 지적도 상당하다.

한 시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관계자는 "김태흠 충남지사 도정과제에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이 포함된 상황에서 이러한 통폐합은 오히려 시대에 역행한다"라며 "과연 이번 통폐합으로 위기 청소년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시·군까지 아우를 수 있는 기관이 생길지 의문이다"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또 이번 용역 결과에 따라 오는 2026년 하반기 이후 내포신도시에 충남여성가족플라자 건립돼 3개 통합기관이 이전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진흥원도 함께 이전되는 데 이는 학교 밖 청소년을 사회로 끌어내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센터 상담사는 "청소년 등 학교 밖 청소년은 어른들의 눈을 피하고 싶은 심리 때문에 청소년 전문 기관에 방문해 상담을 받고 싶은 상황이다. 과연 여성가족프라자에 아이들이 자유롭게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축소도 문제로 꼽힌다. 조직의 슬림화라는 명목하에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경영효율화 추진방안에 따르면 현행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6팀 체제로 운영되는 가운데 개편될 시 4팀 체제로 축소된다. 하지만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현행대로 3팀 체제로 유지된다.

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센터장은 "상담복지센터는 위기 청소년 상담을 위해 현 정부에서도 늘리는 추세이다. 하지만 이번 안에 따라 상담복지센터를 축소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며 "용역안대로 조직의 슬림화라는 취지라면 활동진흥센터도 축소해야 하는데 그대로 유지됐다. 용역안 기준이 애매모호한 것 같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용역을 맡은 삼일회계법인은 기간을 1개월 연장해 내년 1월 말까지 용역을 수행, 최종안이 나오면 기자회견을 통해 도민에게 알리고 조례 개정 등을 거쳐 경영효율화를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