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MS 등 외국업체 공공클라우드 진출 허용

과기정통부, 보안 등급제 도입

외국계 클라우드 업체가 공공 클라우드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일부 열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클라우드 보안 인증 등급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내달 1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획일적이던 공공 클라우드 보안인증 체계를 개선해 상·중·하 등급으로 나누고,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가 없는 ‘하’ 등급 시스템에 대해서는 보안 규제를 완화해 주기로 했다. 특히 물리적 망 분리 요건을 완화해 논리적 망 분리도 허용할 방침이다.

그동안 공공 클라우드는 민간 데이터가 저장된 서버와 별개의 서버를 마련하는 등 물리적 분리가 필수적이었다. 이는 글로벌 정책으로 별도 서버를 구축하지 않고 있는 아마존웹서비스(AWS), 마이크로소프트(MS) 애저 등 외국계 클라우드 기업에 진입 장벽으로 작용했다.

논리적 망 분리를 허용하면 앞으로 외국 기업도 공공 클라우드 사업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하’ 등급 대상 시스템이 많지 않아 이들이 실제로 가져갈 수 있는 공공 클라우드 시장의 규모는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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