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北무인기 대응 전력 예산 '50% 삭감' 맞나

올해 사업 계약 '불발'돼 기배정 예산 401억 전액 이월
정부안 기준 260억 감액됐지만 "사업 추진엔 문제없다"

육군 정찰 드론 훈련. (자료사진) (육군 제공) 2022.5.15/뉴스1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북한 무인기 5대가 지난 26일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우리 영공을 침범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우리 군의 드론 대응 전력 수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리 군이 전투기·헬기 등 공중 전력을 동원해 그 대응에 나섰으나 단 1대도 격추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에서 "(북한의) 군용 무인기 도발에 대한 내년(2023년)도 대응 전력 예산이 국회에서 50%나 삭감됐다"며 국방력 강화를 위해 이 예산을 다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해당 발언이 알려진 뒤 국회의 내년도 예산 심의과정을 잘 아는 정부와 정치권 인사들 사이에선 고개를 갸웃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앞서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예산 50% 삭감 사업'은 △해안정찰용 무인항공기와 △근거리 정찰드론 등 2개 사업인 것으로 추정된다. 27일 당일 일부 조간신문에도 두 사업 예산이 국회에서 '삭감'됐다는 내용의 기사가 실렸다.

내년도 '해안정찰용 무인항공기' 사업 예산의 경우 당초 정부안에선 261억1600만원으로 편성돼 있었으나 국회 심의를 거치면서 141억1600만원으로 120억원(45.6%) 줄었다. 또 '근거리 정찰드론' 사업 예산은 정부안의 141억1000만원이 전액 '깎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안 대비 삭감액만 보면 총 260억원대에 이른다.

그러나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등 소관 부처 관계자들은 이들 예산에 대해 "사업 진행 상황을 고려해 연부액을 일부 조정한 것"이라며 "2023년 사업의 정상적 추진엔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두 사업 모두 국내 구매 사업으로 추진했던 것으로서 연내 계약이 불가능해져 올해 배정했던 예산을 모두 내년으로 넘겼단 이유에서다.

'해안정찰용 무인항공기'는 방사청이 지난 2020년 신속시범획득 사업 제도를 통해 선정한 것(당시명 '감시정찰용 수직이착륙 드론')으로서 이듬해 7월 합동참모회의에서 전력화가 결정됐다.

방사청은 올해 전반기 중 이 사업 계약을 맺고자 231억9900만원을 예산에 반영했지만, '지상통제기가 비행체 2대를 동시 통제할 수 있도록 한 방사청의 요구는 과도하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오면서 사업 추진 일정이 당초 계획보다 미뤄졌다.

윤석열 대통령(가운데)이 29일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ADD)를 방문해 무기체계 개발 현황을 보고받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12.2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방사청은 감사원 감사결과를 수용해 지상통제기가 비행체 1대만 통제하면 되도록 요구사항을 조정한 뒤 이 사업을 재공고했고, 현재 제안서 심사를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당초 493억원으로 책정됐던 총 사업비도 55억8000만원가량 감액됐다.

즉, 정부안을 기준으로 하면 내년도 해안정찰용 무인항공기 사업 예산이 삭감됐다고 볼 수 있겠지만, 올해 쓰지 못한 예산에다 국회가 확정한 내년도 예산을 더하면 총 373억여원이 확보돼 있는 상태다.

'근거리정찰드론'도 작년부터 사업이 추진됐으나 시험평가 중 대상 장비로 선정된 모든 업체가 기준미달 평가를 받으면서 일시 중단됐다. 이에 따라 이달 13일 입찰공고가 다시 나갔다. 결국 이 사업 역시 연내 계약이 불가능해져 올해 배정된 예산 169억7800만원이 모두 내년으로 이월됐다.

게다가 국회는 이 사업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141억여원의 정부안을 모두 깎는 대신 시험평가비·출장비 등으로 쓸 간접비 8800만원을 보전해주기로 했다. 즉 근거리 정찰드론 사업 예산으론 현재 170억6600만원이 확보돼 있단 얘기다.

이외 관련 국방위 소속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전날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윤 대통령 발언의) '팩트'가 맞느냐"며 "입찰과정에 여러 문제가 있어서 (두 사업 진행이) 유보됐고, '기예산이 있어서 추가 예산을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는 국방부와의 협의 속에서 결정한 예산임을 잘 알지 않느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이에 이 장관은 "(윤 대통령은) '예산 확보를 확실히 하고 제대로 사업을 추진해 사업 관리를 잘하라'는 말씀"이라며 "무인기 부분에 대해 전력을 확실하게 확충하란 의미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29일 대전 소재 국방과학연구소(ADD)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근거리 정찰 드론, 해안 정찰용 무인기 등 북한 무인기에 대한 대응 전력 확보 예산이 대폭 감액됐다"며 "우리가 처한 안보 현실에 비춰보면 안타까운 결과"라고 거듭 밝혔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