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잘하는 숙련 외국인 근로자, 국내서 최장 10년간 일한다

세종=손덕호 기자 2022. 12. 2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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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능력이 우수하고 한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서 기술을 쌓은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에 최장 10년까지 머무르면서 일할 수 있도록 외국인력 장기근속 특례 제도가 신설된다.

박종필 고용부 기획조정실장은 "고용허가제 시행 20년간 큰 변화 없이 제도의 기본 틀을 유지함에 따라 현장에서는 제도 피로도가 높은 상황"이라며 "숙련된 외국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외국인력이 반드시 필요한 기업은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고용허가제 2.0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고 개편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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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용허가제 개편 방안 심의·의결
농·수산물 가공 등 일시적 인력 수요에
파견 방식 인력 활용 등 다양한 방식 검토
2021년 7월 20일 오후 경기도 시흥시 시화공단 특수강 가공업체 굿스틸뱅크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를 하고 있다. /조선DB

한국어 능력이 우수하고 한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서 기술을 쌓은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에 최장 10년까지 머무르면서 일할 수 있도록 외국인력 장기근속 특례 제도가 신설된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제36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허가제 개편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고용허가제 시행 20년이 되는 2023년을 맞아 산업현장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외국인 근로자 장기근속 특례를 마련하는 것은 현행 고용허가제가 숙련인력을 활용하기 어렵고, 더 오래 일하기 원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불법체류를 택하게 되는 유인으로 작용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현재는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 후 4년 10개월이 지나면 반드시 출국해야 하며, 1회에 한해 재입국 가능하다. 고용부는 “그간 고용허가제는 비전문인력이 정주하지 않도록, 특정 분야에 숙련되지 않은 비전문 외국 인력만 활용하고, 체류기간도 제한적이었다”고 했다.

고용부는 장기근속 특례 외국인력에 대해서는 노·사 의견수렴을 거쳐 사업장 변경과 연계한 인센티브 지급도 검토한다. 또 업종별 협회·단체 등과 연계한 훈련지원, 외국인 재직근로자 직업훈련 강화 등도 추진한다.

특정 시기에 인력이 필요한 농·수산물 가공 작업 등 일시적 일자리에 대응하는 대책도 마련됐다. 일시적 인력수요에 파견 방식으로 인력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인력공급 방식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가사근로자법’ 등에 따라 공인을 받은 서비스인증기관이 한국어 능력이 검증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가사·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전환해 활용하기로 했다.

방문취업동포(H-2) 고용 업종은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 그동안 고용할 수 있는 업종을 나열하는 ‘포지티브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특정한 제외 업종 이외에 모두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인력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외국인력 활용체계도 고도화한다. 기존 ‘업종’ 기준 외에 ‘직종’ 기준도 활용해 내년부터는 인력난이 심한 일부 서비스업의 상·하차 직종에 E-9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할 계획이다. 향후 인력수급 현황도 살펴 이 같은 허용업종 범위도 확대·조정한다.

외국인력 활용상 어려운 점은 적극 해소한다. 사업장별 연간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를 내년부터 폐지하고, 내년 말까지 상시 50인 미만 제조업 영세사업장에 대한 사업장별 총 고용허용인원을 한시적으로 20% 상향 적용한다. 외국 인력의 생활 여건도 개선한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자체 차원의 공공 기숙사를 확충하거나,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시 외국인력 배정을 우대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종필 고용부 기획조정실장은 “고용허가제 시행 20년간 큰 변화 없이 제도의 기본 틀을 유지함에 따라 현장에서는 제도 피로도가 높은 상황”이라며 “숙련된 외국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외국인력이 반드시 필요한 기업은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고용허가제 2.0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고 개편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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