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민의힘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손발 묶어” 민주당 “NSC 대신 만찬 즐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 최근 북한의 무인기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감시·정찰 요격시스템을 포함한 국내 무기체계 개발 현황 전반을 점검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지난 26일 북한 무인기의 수도권 상공 침투와 정부 대응을 두고 대통령실·여당과 야당 간 책임 공방이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 도발에 대한 대비 체계 구축은 소홀히 한 채 9·19 남북군사합의를 체결해 우리 스스로 손발을 묶어놨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북한 무인기 침투 당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신 만찬을 즐긴 윤 대통령이 거짓말을 일삼고 있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첫번째 쟁점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 무인기 대비 체계 구축에 소홀했는지다. 윤 대통령은 북한 무인기 도발 다음날인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UAV(드론) 대응 노력과 훈련,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고, 훈련은 아주 전무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 국민들께서 잘 보셨을 것”이라며 “어제 그 사건을 계기로 드론부대 설치를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전 정부 탓은 “빨간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방공부대는 매일 밥 먹고 하는 것이 적기 침투에 대한 대응 훈련”이라며 “5년 동안 전혀 훈련을 하지 않았다는 윤 대통령 말은 혹한 속에서도 훈련하고 있는 방공부대 장병들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19년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이스라엘제 SSR(소형무인기 탐지레이더), 국내 방산업체·국방과학연구소·군이 만든 국지방공레이더로 이번 북한 무인기를 탐지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의 ‘드론부대 창설’ 발언에 대해 “저 말단 대대급에도 소대 내지 분대급 드론부대가 있다”며 “무지의 극치 아니면 물타기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 대통령의 ‘훈련 전무’ 발언에 대해 “합참(합동참모본부) 차원에서 모든 가용자산을 통합운영해서 훈련을 했느냐 안 했느냐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드론부대 창설’ 발언은 “기존 (지상작전사령부 산하) 드론봇 전투부대와 차원이 다른 수준의 부대라고 이해해 달라”고 했다.

두번째 쟁점은 2018년 체결된 9·19 군사합의가 북한 무인기 침투 대응에 악영향을 미쳤는지다. 국민의힘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신원식 의원은 전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9·19 합의 이후) 북한은 대남 도발 역량을 자유롭게 전방위로 강화했는데, 우리는 손발을 꽁꽁 묶었다”며 “(과거 북한) 무인기를 발견한 게 대부분 우리 GP(감시초소)와 AOP(대공관측소)였다. 그런데 9·19 합의에 의해 GP 11개를 없앴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9·19 합의에서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동부 15㎞, 서부 10㎞를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해 한국 군의 무인기가 운용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북한 무인기 침투가 9·19 합의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김병주 의원은 “북한 무인기가 들어왔을 때 탐지하는 레이더와 격추시키는 무기는 9·19 합의 항목에 있지도 않다. 그것은 어디든지 설치할 수 있는 것”이라며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전혀 다른 사실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인기 침투 이후 NSC를 개최하지 않은 것도 논란거리다. NSC는 헌법에 따라 구성되는, 국가안보 관련 정책 수립을 자문하는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대통령이 주재하고 국무총리, 외교부·통일부·국방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등이 참석한다. 통상 북한 미사일 도발 등이 있은 직후 열리고, 회의 후 대통령실이 입장, 대응책 등을 발표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긴박한 상황이 수 시간 진행됐기 때문에 NSC를 열 상황도 아니었고 열 필요도 없었다”며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수시로 국가안보실장이 받고 있었고 필요할 경우 그것을 국방장관을 통해 합참에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NSC를 열지 않았다고 비판하는 것은) 전쟁 중 막사에서 토론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민주당은 무인기 추적 상황이 종료된 후에라도 NSC를 개최했어야 맞는다고 반박했다. 김영배 의원은 전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작전이 끝나고도 중요한 안보 상황에 대해 점검해서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한 조치를 하기 위한 게 NSC”라며 “대통령이 (26일 오후) 12시(12분)에 국방장관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았는데도 만찬을 하면서 반주까지 드셨다. 이 정부가 안보에 대해 책임감이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에 대북 규탄 결의안 동참을 압박했고, 민주당은 윤 대통령 사과를 요구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북한 무인기 도발을 규탄하는 국회 차원의 공동 결의안을 즉시 채택할 것을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로서 안보 무능을 국민께 사과하고 관계자를 문책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