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보조금 쇼핑'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어"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행정기관 감사관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관련 논의를 했다. 2022.12.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민간단체의 '보조금 쇼핑' 행태를 지적하며 "국민 세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방 실장은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에서 "정부가 사업을 하고 또 지자체가 유사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중지원이 된다든지, 또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들 중에서는 소위말하는 '보조금 쇼핑'을 하는 등의 행태가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28일 전임 문재인 정부 5년간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급증해 한해 5조원이 넘는 돈이 지원됐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부처별로 전수조사를 진행해 지원 체계 재정비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조사결과 2016년부터 올해까지 7년간 각종 시민단체와 협회, 재단, 연맹, 복지시설 등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급한 정부 보조금은 31조4000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방 실장은 △보조금 유용 △사업 계획서와 다른 내용의 과다 계상 △허위 계산서 △사적 유용 등의 다양한 민간단체 보조금 불법적 사용 사례를 언급하며 "감사 결과 나타난 문제가 있는 사업을 과감하게 정비하는 한편, 외부감사 등 투명성 보완 방안을 강구하고 부정징후를 바로 파악·조치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하는 등 보조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재정은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법과 규정에 맞게, 그리고 적재적소에 사용이 돼야 한다"며 "국민 세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방 실장은 중앙부처 사업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민간단체 보조 사업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앙부처 사업은 기획재정부와 함께, 그리고 지자체 사업은 행정안전부와 함께 총리실 차원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해 합동으로 점검해나가도록 하겠다"며 "먼저 부처 자체적으로 내년 4월까지 자체 점검을 완료하고 상황에 따라 총리실 차원에서 필요한 자체점검 또는 합동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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