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국조실장, 감사관들에게 "보조금 낭비 뿌리 뽑아달라" 지시

감사관회의서 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확보 논의
"모든 역량 다 발휘…자체 감사 역량 총동원" 당부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29일 중앙행정기관 감사관들에게 "(감사) 경험을 활용해서 보조금 낭비 사례를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방 실장은 이날 오후 열린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지시한 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확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 각 부처는 민간단체 보조금 지급 실태를 감사하고 관리 시스템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방 실장은 "(여러) 제한에도 목적 외 사용, 사적유용, 횡령 등 본래 목적 외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이 부실화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사 결과 나타난 문제가 있는 사업을 과감하게 정비하는 한편 외부감사 등 투명성 보완 방안을 강구하고, 부정징후를 바로 파악해 조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하는 등 보조금 관리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방 실장은 "국민 세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 불요불급한 보조금은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을 하는 한편, 낭비적 보조금 지급 행태는 이번 기회를 통해 확실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총리실은 중앙부처 사업은 기획재정부와 함께, 지자체 사업은 행정안전부와 함께 정비계획을 수립해 합동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방 실장은 "먼저 부처 자체적으로 정비해서 내년 4월까지 자체 점검을 완료해달라"며 "이후에 상황을 봐가며 총리실 차원에서 필요한 자체점검 또는 합동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체 점검과 제도 개선 결과를 반영해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런 것들이 반영돼 내년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감사관들에게 "여러분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모든 역량을 다 발휘를 해달라"며 "부처 자체 사업은 부처가 제일 잘 안다"고 했다.

방 실장는 "자체 감사 역량을 총동원해달라"며 "부처에서 예산을 다루는 예산부서, 기획예산담당관실이라든지 자체 부서에서도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점검을 잘 해달라"고 당부했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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