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장애 보상안 합의…총 5600억원대 현금·이모티콘 지급
손실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피해 입증 자료를 제출하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구간은 소상공인 피해 접수 사례에 따른 중앙값을 고려해 결정했다. 피해를 접수한 유료 서비스 이용자는 총 1만4918명이다. 이에 따라 현금 보상 규모는 최소 4억5000만원에서 7억5000만원이 된다. 소상공인연합회에서 2주간 추가 피해 접수를 받을 예정이어서 보상 규모는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카카오메이커스 감사쿠폰 2종(2000원 1종, 3000원 1종)도 4800만여명의 무료 사용자 전원에게 일괄 지급된다. 총 2400억원 규모다. 선착순 300만명을 대상으로 톡서랍 플러스 1개월 이용권도 제공한다. 톡서랍 플러스 지원 규모는 최소 57억원에서 최대 75억원이 될 전망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톡서랍 플러스 서버 과부하 문제로 우선 300만명만 지원하고, 향후 수요가 있을 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협의체에 참여한 김기홍 소상공인연합회 감사는 "협의체의 논의는 카카오를 영업 플랫폼으로 선택해 사용해온 소상공인들의 실질적 피해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법의 논리를 들이대며 피해보상 여부를 다투지 않고, 소상공인 피해에 공감하며 경제적 약자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지 않았기에 오늘의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카카오게임즈는 제휴된 PC방 사업체에 대한 혜택 강화를 통해 게임 이용자의 PC방 방문 및 이용 시간 증가를 유도하고, 지역 PC방 오프라인 대회 및 동네PC방 오프라인 이벤트 활성화에 나선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미 카카오T 택시유료 구독 서비스 가입 기사들에게 장애 발생 시간의 3배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포인트로 보상했으며, 장애 시간동안 운행된 가맹택시 수수료를 받지 않았다. 대리운전 유료 서비스 가입 기사들에게도 장애 발생 시간의 3배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포인트로 보상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카카오페이지 및 카카오웹툰 작가와 콘텐츠제공사업자(CP)를 지원하기 위해 카카오페이지와 카카오웹툰 이용자에게 지난 10월 플랫폼당 3000캐시씩 지급했다. 이용자들에게 지급된 캐시는 작품 열람에 사용됐고, 발행처와 창작자에게 정산돼 수익에 기여했다.
카카오페이는 내년 상반기 소상공인들의 사업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판로 확장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올해 서울시와 함께 지원한 풍수해보험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보험료 일부를 기부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예정이다.
배한님 기자 bhn2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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