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 현장서 10개 노조가 전임비 요구"…건설노조 본격 실태조사

국토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 민관 협의체도 구성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머리를 맞댄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관련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이원재 1차관 주재로 29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민·관 협의체는 건설 관련 협회, 연구원, 노무사 및 건설업계 등 불법행위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거나 관련 연구·노무 등에 종사하는 전문가 및 현장 관계자로 구성됐다.

이 협의체는 건설인력, 건설기계, 자재운반 등의 분야에서 예방 대책, 사후 공권력 강화 방안, 법적 사각지대 해소 등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하고, 현장에서 체감가능한 대책을 꼼꼼하고 속도감 있게 마련할 계획이다.

이 날 첫 회의에 참석한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정부의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 대응 기조 이후 채용 강요와 금품 요구가 줄어드는 등 현장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며 "그동안 신고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피해를 감내해야만 했던 건설업계 내에서도 피해 사실의 신고와 공유가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노조전임비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를 요구하는 관행에 대해서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 한 현장에서는 10개 노조가 동시에 노조전임비 지급을 요구해 월 1500여만원이나 지급된 사례도 있었다.

정부는 관련 협회와 함께 불법행위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조사는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레미콘공업협회,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등 관련 협회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내년 1월 중에는 피해가 발생하는 즉시 언제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 협회에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센터'(가칭)도 설치한다. 본인이 노출되는 것이 두려워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신고센터에는 익명 신고도 가능케 할 방침이다.

불법행위가 확인된 건은 협회 또는 정부 차원에서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데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대다수의 건설 노동자를 비롯해 시공사, 나아가 국민에게까지 전가되는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미연기자 enero2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