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이재오 "무인기 대응 한심" 이상민 "윤심 경쟁, 의도된 연출"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Q]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 월요일 북한의 무인기가 침공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강경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회에선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을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 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정국 분석하고 진단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대형 화재사고가 있어서 혹시 중간에 추가 속보 들어오면 미리 양해를 구하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연말인데 북한이 무인기로 도발을 해 왔고, 5년 만에. 여기에 대한 정부 대응까지 질문드릴 텐데. 이번 주 흐름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이재오]

무인기 넘어온 당일날 대응은 대응이랄 것도 없이 한심한 수준이고요. 그래갖고는 국방과 안보가 연결해서 뭘 이야기하면 그 실력 갖고는 국민들이 다 웃죠. 무인기가 5대가 넘어왔으면 1대라도 격추를 했어야 되잖아요, 5대 중에 1대라도. 100발을 쐈느니 500발을 쐈느니 하면서 1대도 못 떨어뜨렸다? 그러고 6.25 이후 무인기가 그렇게 서울 한복판까지 넘어오는 거는 5대가 넘어온 게 처음인데 그 위중한 상황에서 또 대통령실은 NSC 회의도 안 열고 NSC 회의 안 여는 변명이 현장이 중요하고 실제로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말은 맞아요. 그러나 대응할 사람은 대응하고 대책회의할 사람은 대책회의 하는 게 그게 정부의 임무죠. 그래서 NSC라는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장대응한다고 대응하는 팀들이 무인기 1대도 격추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첫날 대응은 국민들이 보기에도 정말 한심하고 답답할 정도였고 오늘 이후에 대통령이 평화를 위해서는 안보를 강하게 해야 한다는 원칙적인 발언이라든지 그런 거는 비록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그러나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로서 강하게 나가는 거는 원칙은 맞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NSC 문제 관련해서 이재오 고문께서도 비판적인 말씀하셨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민]

여러 측면이 있겠죠. 군사적 측면도 있겠고 정치적 측면도 있는데 어쨌든 한반도의 정쟁은 막아야 되고. 그럼 가능하면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보다는 긴장을 낮춰야 되는 그 노력을 놓아서는 안 되는 의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일날 무인기 5대 기술적 제약 때문에 그걸 탐지하고 격추시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때 대응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NSC 소집해서 회의도 안 열고. 다른 일을 보시고. 또 전체적인 상황이 그렇게 미덥지가 않아요. 다른 일을 한 걸. 또 시도 지방자치단체협의회분들하고 만찬도 했다고 하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정부 분들은 굉장히 발끈하고 묵과 못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야말로 뒷북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당일날 군사적 대응도 매우 미흡했지만 그 이후 한반도를 평화적으로 관리하고 긴장을 낮추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대통령부터 발끈하고 오히려 평양에 스텔스 무인기를 보내서 탐지하겠다 이런 도발적인 모습을 하게 되면 결국은 긴장이 완화되는 게 아니라 가승작용을 일으켜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은 그걸 걱정하는 겁니다. 말로만 늠름하고 큰소리치는 정부보다는 실제로 내실있게 잘 대응하면서도 국민들이 미덥게 처음부터 끝까지 잘 관리하고 어쨌든 전쟁을 막고 긴장을 낮추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성과가 있다, 이런 믿음을 주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박지원 전 원장 같은 경우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윤 대통령을 향해서 자기 하늘이 뚫렸는데 왜 문재인 전 대통령 탓을 하냐, 이 말은 왜 나왔냐면 연일 강력한 응지를 강조하면서 특히나 이전 정권에 대해서 우회 비판하기도 했던 측면을 말하고 있는데 고문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오]

문재인 정권이 안보를 느슨하게 했다거나 평화를 너무 강조하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물렁하게 대응했다는 것, 이런 건 비판할 수 있죠. 지난 정권의 잘못을 지적할 수는 있지만 책임을 지난 정권에 전적으로 미루는 거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죠. 왜냐하면 정권을 잡은 지가 벌써 8개월이 다 돼가잖아요. 8개월 동안에 분단 국가에서 안보가 제일 중요한 건데. 국방, 안보에 대해서 점검을 제대로 안 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군이 훈련은 때가 되면 잘하는데 실전은 좀 약하잖아요. 한 번도 실전에 대한 연습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지난 정권을 비판하거나 책임을 지적할 수 있는데. 그러나 책임을 전적으로 지난 정부에 돌리는 거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죠.

[앵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NSC도 안 열어놓고서는 왜 전 정부 탓을 하느냐며 안보 무능이다 이런 입장이던데요.

[이상민]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무인기 도발 직후에 어떤 보고를 받았는지 어떤 상황을 인식했는지 모르지만 매우 오류가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북한 드론 침략 도발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군부대를 창설하겠다. 그런데 이미 문재인 정부 때 2018년도에 드론봇이라는 드론에 대응하는 군이 창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 7월 이후에는 아주 작은 초소형 드론에 대응하는 시범운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것들을 안 해놓고 문재인 정부를 탓하는 것이 좀 기가 막히고 큰 오류가 아니겠습니까? 좀 상황을 잘 직시하고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어쨌든 지금 정권을 출범한 지 8개월, 9개월째 되는. 1년 다 가는 때에 여전히 지난 정권을 탓하려면 정권을 뭐하러 잡았습니까? 자꾸 정권 탓할 것이 아니고 지금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권 최고의 담당자로서. 여기서 생기는 문제는 모든 것이 내 책임이다라고 해서 점검하고 보강하고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질문을 드릴 텐데 최종 부결됐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됐던 분위기인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건과 맞물려서 민주당의 전체적인 분위기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오]

민주당으로서는 그렇게밖에 선택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건이 아니라 하더라도 야당은 여당과 각을 세우고 대통령실과 각을 세우고 있는데 가뜩이나 검찰공화국이라고 비판하는데 검찰에서 자기 당의 중진의원 체포동의안 나온 걸 그러면 덜썩 가결시켜줄 수는 없겠죠. 그러나 민주당의 선택으로서는 국민의 비판 여부와 관계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이상민 의원 의견 듣겠습니다.

[이상민]

어제 법무부에서 매우 큰 실책 또는 검찰의 수사에 있어서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을 스스로 드러냈는데요. 뭐냐 하면 노웅래 의원이 금품수수했을 때 상황을 직접 녹음한 그런 테이프가 있다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공개했어요. 그건 노웅래 의원의 신상발언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그런 건 수사에 피의자 조사를 받을 때 전혀 제시된 바가 없었다는 겁니다. 수사는 적법절차여야 됩니다.

말하자면 수사기관은 강제수사권이 있는 비상도구와 권한이 있지만 그를 통해서 범죄사실을 수집하고 증거도 수집하고 하지만 그러나 그 절차가 마구잡이로 하는 게 아니라 적법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게 우리 헌법정신인데 상대에 대해서 상대가 노웅래 의원도 얘기했지만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느닷없이 예상치 못한 어떤 테이프를 봤다라는 걸 현물도 제시하지 않고 국회 체포동의안 제안할 때 그 얘기를 해버리면 그러면 완전히 낙인 찍기 돼버리고 누명 씌우기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건 저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검찰이 민주검찰이고 법치검찰이라고 한다면 그런 증거를 수집했다면 상대방이 수사의 대상이 된 피의자로 하여금 자신이 그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를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거 없이 느닷없이 녹음테이프가 있다고 하고 이런 범죄를 주고받고 하는 상황을 녹음한 그런 테이프는 자기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뒤에서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수근대다가 죄를 씌우는 것과 다를 바가 없죠. 대한민국 법무부나 검찰이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방금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한동훈 장관이 본회의에서 노웅래 의원 혐의를 언급한 부분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노웅래 의원이 방어권이 훼손된 것이다라는 주장까지 말씀하셨는데 민주당 안에서 반발이 상당하거든요.

[이재오]

민주당으로서는 선택할 수 있는 지적이 저것밖에 없는데 그건 이해하면서도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어제 저도 한동훈 장관이 이야기하는 것을 TV에서 봤는데 대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영장 가면 그거 대개 서면으로 법무부가 제출하거나 또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시시콜콜 이야기하거나 이렇게 안 하거든요. 상당히 이례적인 데다가 그 내용이 노웅래 의원 말이 사실이라면 검찰 피의자 조사할 때 그런 거 다 내놓고 본인이 부인하면 이렇게 해도 부인하겠냐고 다 증거를 내놔야 되는데 검찰 조사할 때는 하나도 안 내놓다가 국회에 와서 그걸 폭로하는 건 그거는 어쩌면 이런 거죠.

제가 여당의 일원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다 녹음이 돼 있다. 그건 돈 준 사람이 이미 계획적으로 녹음을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사실이라면. 그건 일종의 함정이죠. 함정 파놓고 다 해놓고 자칫하면 검찰에 제출하겠다, 이런 식으로 사전에 이미 짜고 계획을 하고 간 거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모르는 사람이 들어볼 때는. 그러나 한동훈 장관의 어제 발언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사명감이 있으니까 이야기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발언 내용이나 그것의 선후 맥락을 따져보면 자칫하면 노웅래 건은 함정수사로 몰릴 우려가 있어요. 어제 한동훈 장관의 발언은. 왜냐하면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는 누가 녹음했겠습니까. 노웅래 의원이 녹음 안 했으면 돈 준 사람이 녹음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돈 준 사람이 사전에 녹음까지 준비하고 돈을 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거는 법무부 장관이 좀 사려 깊게 생각하고 국회에서 이야기를 해야지 그냥 뭐...

[이상민]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단적인 예를 볼 때 검찰이 수사하는 방법이나 그런 부분의 적법절차를 너무 무시하고 있거나 소홀히 하고 있다. 또 법무부 장관도 그런 인식하에 그런 금도를 벗어난 절제된 권한 행사가 아니고 오남용에 가까운 그런 행위들을 하는 걸 보면 이번에 노웅래 의원 건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 건에 대해서도 뭐가 말끔하지가 않은 거예요. 계속 변죽만 울리고 뭐가 있는 것처럼 안개를 피우고 그래서 국민들로 하여금 상당히 의심스럽게 만들어놓고 나서 정작 그것을 계속 시간벌기용으로 하는 건지 뭐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정략적인 행태를 보여준 거는 매우 안 좋은 겁니다. 검찰이 지금까지의 폐해 중에 아주 안 좋았던 폐해를 오히려 답습하거나 확대재생산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에 대한 책임은 엄중히 묻게 될 것이다.

[이재오]

우리 국민들이 정치인이 뇌물 받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입니다. 정치인은 국회에 정치하라고 보내놨더니 돈이나 받고 아주 부정적인데. 반면에 또 저걸 합법적이고 적법절차에 따라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일종의 함정수사라든지 표적수사라든지 무리한 수사라든지 이렇게 진행되는 것도 우리 국민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노웅래 의원 건이 뇌물 받았다는 걸 그걸 옹호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자체는 마땅히 처벌받아야 하는데 조사 과정이 선명하게 전달돼야 국민들이 공감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앵커]

앞선 시간대 나왔던 김종민 의원 같은 경우는 돈 받는 현장이 화면도 아니고 소리만 듣고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이런 의견을 내기도 했는데. 아무튼 체포동의안 논란은 피의사실 공표 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 상황도 좀 볼 텐데 큰 틀에서 두 가지만 눈에 띄는 내용은 김기현 의원이 또 관저에서 만찬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는 점. 또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불출마 이야기는 윤핵관의 희망사항 같다, 이런 언급이 나왔거든요.

[이상민]

제가 보기에는 말썽의 씨앗을 자꾸 대통령이나 그 주변에서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둔 윤심 논란은 이미 이준석 당대표를 축출할 전후 때도 있었던 일이고 저는 최근에 그러한 일들이 윤심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말하자면 아주 구태스럽고 낙후된 정치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집권세력 내에서 이러한 아주 전근대적이고 아주 후진적인 어쩌면 이미 극복해야 될 과거의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하는 걸 보고 아주 안 좋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전당대회에 나온다는 후보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중 어떤 특정인을 지금 연거푸 계속 대통령이 하고 있고. 윤심은 이거다라고 사실 의도된 연출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면 다른 후보들이 공정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불공정한 거죠. 저는 결과보다도 절차가 불공정하면 결과는 보나마나입니다.

[이재오]

김기현 의원이 아주 독실한 장로입니다. 장로니까 기독교 지도자들 초청하는 데 장로니까 장로 부부를 초청했다고 하면 말은 되죠.

[이상민]

그런데 국민의힘이 장로 의원이 한둘인가요?

[이재오]

그래도 독실한 장로니까. 그러나 김기현 의원 부부를 초청하기 위해서 기독교 지도자 모임을 만들었다고 하면 이건 바르지 못하죠. 그리고 우연히 김기현 의원 부부를 초청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김기현 의원님이 당대표 출마를 선언해 놓고 있는데 그러면 다른 당대표 출마 선언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썩 유쾌하지 않죠. 저러면 대통령실에서 좀 심려가 부족한 거죠.

[앵커]

당권 경쟁에서는 이른바 윤심이 화두라면 오늘 당협위원장 인선에서는 이 말이 화두더라고요. 비윤계 솎아내기라는 말이 화두던데 당협 지역구 42곳의 인선을 마무리했는데 이를테면 비윤으로 분류되는 허은아 의원이 탈락을 했거든요. 먼저 여쭤볼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오]

현역 의원이 탈락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이례적이죠. 동대문 그 지역의 사정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김경진 전 의원도 훌륭한 분이죠. 훌륭한 분인데 당에서는 현역 우선 원칙이 있기 때문에 현역 의원이 지구당에 신청을 하면 전후, 좌우 가릴 것 없이 당에서는 현역 의원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그게 관례인데 요즘 당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모르지만 좀 상당히 이례적이기는 하죠.

[이상민]

당협위원장 선임까지 보이는 건 불공정 그대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상식과 공정 이런 기치를 내걸었지만 전혀 그에 대해서보다는 퇴행적인 아주 불공정한 모습을 곳곳에서 보여주고 있다. 지난번 이준석 당대표를 내쫓는 과정도 매우 비합법적이고 반법치주의적으로 내쫓았고. 이번에 김기현 의원 그 사람만 연이어서 만나서 다른 후보들로부터 뻔히 불공정하다는 시비거리가 됐고. 이번 당협위원장도 말씀드렸듯이 매우 작의적인 모습을 보이는 걸 보면 불공정의 극치로 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정치Q 코너에서 두 분과 함께 정국을 다루고 있는데. 오늘은 연말이고 올해 마지막 목요일입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올해 두 분께서 여러 번 언급했듯이 고물가 상황, 또 안보 위기. 오늘 같은 경우도 대형 화재가 있을 만큼 사고도 잇따랐던 한 해였는데 정치의 원로로서 새해 덕담을 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 주실까요?

[이재오]

금년 한 해는 정권교체한 거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아주 만세 부를 일이지만 그러나 정권 취임하고 근 8개월 동안에 썩 잘한 일만 있는 건 아니니까 금년에 부족한 거는 다 털고 내년에는 우리 국민들이 모두 희망차고 활기찬 그런 일이 있도록 정부가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부도 윤석열 대통령부터 금년에 일어났던 것을 성찰하고 잘못한 것은 깊이 반성하고 2023년에는 국민들이 희망을 걸 수 있는 그런 일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이상민]

우리 한반도의 대내외적 여건들이 평화롭게 안정되기를 바라고요. 또 정권을 잡은 윤석열 대통령이 올 한 해의 여러 시행착오나 잘못된 과오를 넘어서서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 본인 말마따나 상식에 맞고 공정에 부합하고 그리고 좀 더 협치와 통합의 나아가는 방향으로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그에 화답하듯이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기로 하고 새해 첫 목요일에 두 분과 다시 만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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