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립공원 반려견 동반 입장' 등 국민제안 17건 추진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 체납 연체금 징수 면제' 등

'국민제안' 관련 브리핑하는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지난 9월부터 대국민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민제안'으로 접수된 2만여 건 중 17건을 최종 선정해 정책화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종적으로 정책화가 가능한 안건 17건을 채택해 내년 1년 동안 빠른 시일 내에 정책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7건에는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 체납 연체금 징수 면제', '국립공원 반려동물 동반 입장' 등이 포함됐다.

대통령실은 우선,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등 취약계층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했을 때 체납 처분 유예와 연체금 징수 예외 적용 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한부모가족에 대한 양육지원비 지급 연령 기준이 현재 만 18세 미만으로, 고등학교 졸업 전에 지원이 종료된다는 민원과 관련해, 아동양육비 지원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스마트이미지 제공

일부 국립공원부터 반려동물 동반 입장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현재는 국립공원 출입 시 공원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장애인 보조견 제외), 고양이 등 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에 국립공원 내 생태계 영향이 적은 일부 구간을 선정해 동반 입장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것이다.

한편, 지난 9월에는 국민제안 운용체계도 개편됐다. 홈페이지에 국민제안보고서와 고충민원 해결사례 등을 공개하고, 국민참여 토론 코너도 신설했다. 국민제안 청원이 범정부 온라인 청원처리시스템(청와24)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정비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국민제안'을 '통합소통포털'로 개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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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곽인숙 기자 cinspa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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